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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청소년성추행, 목격자가 있었으나 선처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같은 알바 내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을
기소유예로 마무리 짓게 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대 초반, 피해자는 18세로 같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은 큰 교류 없이 지냈으나 피해자의 예쁘장하게 생긴 외모에
의뢰인은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근무를 마친 후 직원들끼리 식사 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자연스레 음주도 이루어졌는데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의뢰인은 그 날 빠르게 취했다고 하죠.
취기가 오르니 용기가 생겨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지만 어색하게 손을 피하자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다며 허벅지에까지 손을 얹는데요.
그 행위에 놀란 피해자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며 다음날 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 1차 저항에도 불구하고 재차 접촉을 시도했기에 혐의를 부정할 수가 없다는 점,
상대가 미성년자인지라 혐의 인정 시 성인 대비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거라는 점,
평소 호감이 있던 것이 드러나 단순 실수라 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전혀 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와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저희는 우선 강제성을 부정할 수 있을 만한 정황도, 증인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킨 뒤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한순간 취기에 저지른 실수이며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조심스럽게 전달해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쾌한 기색을 보이던 피해자도 테헤란의 지속적인 합의 시도에
결국 이를 받아들이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신속한 대처 덕에 성적 불쾌감을 유도할 고의성이 없었음을 분명히 소명하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적극 어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테헤란의 끈질긴 접촉으로 받아낼 수 있었던 처벌불원서가
가장 큰 공을 세웠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덕분에 앞길이 창창한 20대 초반의 의뢰인은 빠른 시일 안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처해 계신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열려 있기에
저희에게 도움을 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