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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음주강제추행, 기억나지 않아 불리했지만 기소유예로 이끌어 낸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음주강제추행으로 피의자 조차 기억나지 않아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테헤란의 조력으로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한 BAR에서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와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평소보다 과음을 한 지라 술을 깨고 집에 들어가고 싶어
피해자와 함께 같은 건물 노래방을 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뒷 못과 머리를 잡으며
기습적으로 입 맞추며 혀를 넣어 키스를 하게 되었다고 하죠.
이에 피해자는 밀치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주어 강제로 계속 키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아침에 일어났을 땐 의뢰인은
이에 대한 정확한 기억이 없었지만 피해자에게 고소를 하겠다는
연락이 와있었다고 합니다.
기억이 없던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와 도움을 청했습니다.
저희는 우선 담당 수사관을 통해서 사건 내용을 파악하며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우선 검토하였죠.
피해자의 진술에는 특별히 하자가 없어보였고 구체적이었는데
그에 반해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하여 혐의를 다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을지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혐의를 다투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는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게 하려면 기소유예가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여 저희는 의뢰인께 상황을 정확하게 안내 후
곧바로 검찰 통하여 형사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피해자가 형사조정에 응하여 성공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의뢰인께도 법무법인 테헤란만의 양형자료 가이드라인을 제공해드린 뒤
검찰에 해당 내용을 잘 어필하였습니다.
저희의 노력이 모두 잘 반영되어 이후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성범죄는 그때 그때 사건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판단으로
옳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 법률적 지식과 대응 경험이 없다면
혼자 대응하는 것은 위험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위험하시다면 더 이상 말성이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게 연락 주세요.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