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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호기심에 제작한 딥페이크, 기소유예 마무리 지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최근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딥페이크 혐의를 받았으나 테헤란의 밀착 조력으로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20대 평범한 대학생으로 온라인에서 AI 기능을 이용해 특정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 주는 사이트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죠.
호기심에 이를 이용하여 지인들의 얼굴을 성인물의 사진과 합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성적인 충동을 억누르지 못하고 계속 하게 되었고
컴퓨터와 휴대폰에 저장해 두었다고 하죠.
또한 어느날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사진을 합성하여
딥페이크 사진을 제작했고 이를 같은 기숙사 친구에게 들키게 되었습니다.
기숙사 친구가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고 그 내용이 조금씩 퍼져
피해자에게까지 전달이 되어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죄는 벌금형 없이
곧바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한순간의 호기심 때문에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취업도 못 하고
인생이 끝나는 것 아니냐"며 사색이 되어 저희 테헤란을 찾으셨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이 별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 영상물을 유포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카카오톡 방이나 온라인 사이트 등 실제로 영상을 유포했다면
추가혐의로 적용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개인적 소지를 위한 것이었으며
곧 지울 예정이었다는 점, 유포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또한 단순한 호기심으로 해당 행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의지를 전달하고
휴대폰과 컴퓨터를 모두 확인시켜주는 등 피해자가 원하는 것들을 적정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율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합의금을 제안하고 수사기관에
양형 자료로 제출할 탄원서를 준비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사안이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자의 선처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기록이 남는다는 특성상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오히려 신속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법리적인 양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일상'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실수가 평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집념을 가지고 함께합니다.
그러니 지금 막막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주저 말고
저희 테헤란의 손을 잡으십시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