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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신 변호사 'MBN 생생정보마당' 인터뷰, "스토킹 범죄, 처벌이 더 강력해집니다."
전원신 변호사 'MBN 생생정보마당' 인터뷰,
"스토킹 범죄, 처벌이 더 강력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테헤란의
전원신 변호사님의 'MBN 채널 생생정보마당',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터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와 관련하여
한 CCTV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빠르게 도망을 가고,
그 뒤를 흉기를 가진 가해자가 뒤쫓는 장면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스토킹은 단순히 모르는 사람이
내 뒤를 쫓는다는 공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스토킹 범죄는 살인, 강간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레가 많습니다.
경찰청에서 제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단속 현황이 2014년에는
300건이 채 못 미쳤던 것에 반해,
2017년에는 무려 400건을 훌쩍 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발생 건수, 각 사건의 심각성이 증대됨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지며,
만약 흉기를 휴대하거나 이용했을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스토킹은 중범죄의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원치 않게 연루되어 고통 받는 의뢰인들을 위해
면밀한 사건 분석 및 파악을 기반으로
철저하게 변호 전략을 수립하여
재판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전문 조력을 필요로 하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분야별 전문 변호사, 전담팀이
하나의 사건 해결을 위해 집요하게 매달려
반드시 해결해냅니다.
사진 및 인터뷰 출처 : 'MBN 생생정보마당' 887회 (2021-05-25 방송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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