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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의 이야기, 그리고 고객님들의 이야기까지.
법무법인 테헤란 서정권 변호사, "미성년자 대상의 아동성범죄, 그 끝은 가혹한 처벌뿐"
법무법인 테헤란 서정권 변호사, "미성년자 대상의 아동성범죄, 그 끝은 가혹한 처벌뿐"
사회를 혼란 속에 빠뜨렸던 조두순의 출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지난 2008년, 피해 아동에게 끔찍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조두순은 징역 12년 형을 구형받았고,
이제 얼마 후면 모든 형기를 마치고
다시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변으로 복귀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약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하고,
처벌을 더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관용 없는
징역 처분을 내려야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아동성범죄 발생률은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 대상의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2016년 약 1080건이었으나, 다음 해인 2017년에는 1260건,
2018년에는 약 1280건, 2019년에는 무려 약 1370건에 달하며
매해 아동성범죄가 심각할 정도로 그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중, 재범률을 함께 살펴보면 2016년에는 4.4%에서 그쳤으나,
2019년에는 6.3%로 증가하는 등 이미 한 번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다시금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일 역시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과거, 성범죄는 그 죄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못 받았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
국내외를 통틀어 다양한 성범죄 사건이 새로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인 미성년자 대상의 아동성범죄 역시
사회적으로 크나큰 충격을 줄만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 중이다,.
이에 대해서 법무법인 테헤란 서정권 변호사는
"아동성범죄 처벌 강화는 오래전부터 꾸준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더 무거운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더 이상 초범이라고, 혹은 상대적으로 죄질이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정에서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기대하는 일은 힘들어졌으며,
오해로 인한 혐의라고 할지라도 이를 완벽하게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3적 규정에 따라서 처벌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범죄자는 초동대처가 중요하기에
사건에 연루된 순간부터 대응을 해나가는 것만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며,
"다만, 똑같은 종류의 성범죄라고 할지라도
구체적인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서 그 처벌은 다를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현재 내 상황에 맞는
대비를 해나가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테헤란은 성범죄를 비롯한 다양한 형사 분야에서
출중한 실력을 발휘해 온 변호사들이 모여 설립한 종합 로펌이다.
사건을 수임할 시, 전단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에게 알맞은
체계적인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법무법인 테헤란은 서울, 경기, 대구, 부산 등
전 지역을 대상으로 높은 품질의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을 원한다면 공식 블로그 및 홈페이지,
유선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 볼 수 있다.
출처 : 더퍼블릭(http://www.thepublic.kr/news/newsview.php?ncode=1065605067628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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