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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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상황에서 벌금형 없이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는 전략이 있을까요?
사촌 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상황에서 벌금형 없이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는 전략이 있을까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오래전 명절이나 친척 모임에서 벌어졌던 일이 뒤늦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을 때, 귀하가 느끼는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저 어릴 때 철없던 장난이었는데", "사촌끼리 놀다 보니 생긴 일인데 이제 와서 범죄라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지금 귀하가 마주한 현실은 단순한 집안싸움이 아닌 엄연한 형사 사건입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발생한 성적 접촉은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결코 가볍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 비로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묻혀 있던 과거의 행위가 강력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요. 변호사로서 단언하건대 사촌 간 성추행은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훨씬 무거운 법리가 적용됩니다. 귀하가 왜 지금 이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 법적 근거를 냉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10년이 지난 지금도 공소시효가 유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귀하는 아마 "벌써 10년도 넘은 일인데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것 아닌가" 하는 기대를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폭력처벌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매우 특수한 공소시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공소시효가 10년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그 시효가 범행 당시부터 흐르지 않습니다.
우리 법은 피해 아동이 성년인 만 19세에 도달한 날부터 비로소 공소시효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즉, 피해자가 초등학생일 때 발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20대 후반, 심지어 30대 초반이 될 때까지도 귀하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살아있다는 뜻이죠. 팩트를 체크해 보자면 성폭력처벌법 제21조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시효의 정지와 연장이 폭넓게 인정되므로, "오래전 일이라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은 귀하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앗아갈 수 있습니다.
2.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사촌 간 성범죄는 왜 벌금형 없이 실형 위주로 처벌되나요?
귀하가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합의만 하면 벌금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지점일 겁니다. 그러나 사촌은 법적으로 4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며, 이들 사이의 추행은 형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됩니다. 이 죄목은 우리 법전에서 가장 무겁게 다루는 성범죄 중 하나로 분류되죠.
실제로 성폭력처벌법 제5조에 따르면 친족관계인 사람이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일반 강제추행에 있는 벌금형 규정이 친족 성추행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유죄가 인정되는 순간 판사가 내릴 수 있는 선택지는 오직 징역형뿐이라는 의미죠.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법률상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기에, 수사 초기부터 정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실형을 피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곧바로 구속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3.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과거의 일인데 오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확정될 수 있나요?
"오래전 일이라 증거도 없고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설마 처벌까지 되겠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범죄 사건, 특히 수년 전의 일을 다루는 친족 사건에서는 물리적인 증거보다 진술의 신빙성이 판결을 좌우합니다.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며,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유죄의 확실한 증거로 채택합니다.
오히려 귀하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장난이었다"고 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대법원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굳이 허위로 친척을 고소할 실익이 적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세월이 흘렀음에도 피해자가 겪고 있는 트라우마가 증명된다면 이는 귀하에게 매우 불리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증거가 없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찾아내고 귀하의 행위에 강제성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촌 성추행이라는 굴레는 한 개인의 명예는 물론 집안 전체의 관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집니다. 귀하가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은 지극히 정상적이지만, 그 감정에 휘둘려 잘못된 진술을 하거나 섣불리 피해자 측에 연락을 취하는 것은 상황을 최악으로 몰고 갈 뿐입니다. 가족 간의 일이라는 이유로 적당히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버리십시오.
지금 귀하에게 필요한 것은 귀하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권위 있는 방패입니다. 수사기관의 압박 속에서 귀하의 권리를 지키고, 징역형이라는 가혹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부터 치밀한 법적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이며, 그 대응의 첫걸음은 전문가와의 냉철한 상담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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