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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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군대강제추행 징역 1년부터 시작합니다
군대강제추행 징역 1년부터 시작합니다
성추행하면 흔히 남자의 가해자와 여자의 피해자가 생각나기 마련입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을 따져보았을 때 남자 가해자의 비율과 여자 피해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워낙 이성간의 성추행 문제가 많이 발발하다보니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 하고 ‘이런 상황도 성추행이라고?’ 라고 생각되는 것이 바로 동성간의 성추행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은 이런 동성 간의 성추행으로도 법률 사무소를 찾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군대강제추행 명목으로 말이죠.
‘장난으로 후배 가슴을 만진 건데...’
이것 또한 군대강제추행
거의 남자들끼리만 모여 있는 군대인 만큼 사실 군대에서 발생하는 장난의 수위는 생각보다 높습니다. 서로 다 웃고 넘어갈만한 농담이라면 좋겠지만,
일부는 이런 장난이 문제가 되어서 군대강제추행으로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하죠.
의뢰인 A씨는 병장으로 곧 전역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크게 군기를 잡지 않아 많은 후임들에게 인기가 있던 A씨는 특히나 일병인 B씨를 아끼고 있었습니다.
‘전역하면 내 동생으로 와라’ 라고 할 정도로 B씨를 좋아했던 A씨 였고, B씨 역시 자신을 잘 챙겨주는 병장 A씨를 형처럼 따랐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다면
A씨가 장난이 무척이나 심한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후임들을 잘 챙겨주면서도 그와 별개로 과격한 장난을 치곤 하던 A씨는 B씨에게 역시 몸을 더듬는 장난을 많이 쳤는데,
B씨가 종종 거부의사를 조심스레 표현하고는 했지만 A씨는 이를 가볍게 치부하고 장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견디다 못 한 B씨가 A씨를 군대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했을 때, 일이 크게 터지고 맙니다. 아무런 의도 없이 그저 장난을 쳤을 뿐이던 A씨는 졸지에 군대강제추행 가해자로
연루가 될 위기에 처했고, 그에 대처하고자 법률 사무소를 찾아가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군대강제추행, 동성이라고 처벌 안 받지 않는다!
만약에 이 사안이 일반적인 강제추행에 들어갔다면 징역이나 벌금형 둘 중 하나의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군대강제추행이기에
군형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군형법 상 성추행은 벌금 없이 바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게 되기에 일반 형법보다 더 엄중히 다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응이 무척이나 중요하다!
성추행 사건에서 가해자로 연루가 되었다면 우선 혐의에 대한 증거와 진술을 중심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억울하게 몰리는 경우가 많기에 내가 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자료와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죠. 물론 사안에 따라서 내 대응법은 달라져야 하기에 무조건적이지는 않다는 것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군대강제추행은 일반 형법보다 더 강력한 군형법으로 처벌 받기 때문에 우선 이러한 사안에 연루가 되었다며 필히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도 중요하기에 가급적이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흘러가기 전에 사건 초반부터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엄하게 다루어지는 성범죄에다가 일단 가해자로서 엮이게 된 이상 실질적으로 혼자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법리적인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