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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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성매수 처벌, 실형 위험하기에 초기 대응 방향 잡으셔야 합니다
<목차>
1. 13세 미만 성매수는 연령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한다?
2. 처벌 규정은 실형 선고가 중심입니다
3. 재산적 이익이 금전이 아니어도 성매수로 판단됩니다
13세 미만 성매수를 검색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마음이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실형이 바로 나오는 건지, 혹시 설명할 방법은 있는 건지 계속 떠올리게 되죠.
상대 나이를 몰랐다는 말이 통할지, 초범이라는 사정이 의미가 있을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이 질문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모른 채 막연한 기대를 걸고 있다는 점이죠.
이 사안은 감정이나 억울함으로 풀리는 문제가 아니고,
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바로 판단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그 기준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 13세 미만 성매수는 연령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한다?
13세 미만 성매수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먼저 보는 부분은 상대방의 실제 나이입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진술은 자주 나오지만,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근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입니다.
이 조항은 행위자의 인식보다 보호 대상의 연령 자체에 무게를 둡니다.
특히 13세 미만은 신체적·사회적 특성상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없다고 전제합니다.
실무에서도 이 기준은 분명합니다.
중고등학생이 아닌 13세 미만 아동이라는 점이 확인되면,
외형상 나이를 오인했다는 설명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 인정 쪽으로 방향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처벌 규정은 실형 선고가 중심입니다
13세 미만 성매수는 처벌 수위 자체가 무겁게 설정돼 있습니다.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3항이 적용되면 이야기가 더 달라집니다.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형의 1/2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죠.
13세 미만은 이 가중 대상에 포함됩니다.
조문만 보면 벌금형 선택지도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판결을 살펴보면 징역형 선고가 중심을 이룹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사법적 시선이 엄격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죠.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형이 가볍게 정리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3. 재산적 이익이 금전이 아니어도 성매수로 판단됩니다
성매수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현금을 건넨 적이 없으니 성매수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법의 기준은 다릅니다.
같은 법 제13조는 금전뿐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나 편익 제공도 성매수에 포함시킵니다.
담배, 술, 물품 제공 역시 대가성이 인정되면 성매수로 판단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이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제공하고 유사성행위가 이뤄진 사안에서,
검찰은 담배를 재산적 이익으로 보고 성매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사건에서는 성매수 목적의 사전 유인 여부, 강압성 유무, 초범 여부, 반성 태도 등이 함께 검토됐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고,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판단 역시 법 조항과 기존 처리 기준에 맞춰 이뤄진 결정이었습니다.
13세 미만 성매수 사건은 혼자 판단하며 버티기에는 무게가 큰 사안입니다.
연루된 순간부터 수사 방향이 빠르게 정해지고,
구속 여부까지 검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 준비, 진술 방향, 사건 경위 설명, 양형 자료 제출까지 모두 초기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선택이 늦어질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지금 상황을 정확히 짚고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고민할 사안이 아닙니다.
신속히 상황에 맞는 도움을 받아 올바른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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