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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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초범도 징역 피하기 어렵다? 처벌 규정과 감형 대응 방법 확인하세요
<목차>
1. 준강간죄 처벌 규정은?
2. 준강간 초범이라고 선처받기 쉬운게 아닙니다
3. 감형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현재, 준강간 초범을 검색하고 계신가요?
초범이니까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준강간은 술에 취하거나 잠들어 있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죄예요.
일반 강간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준강간 초범이라 해도 선처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은 준강간 초범과 관련해 처벌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감형을 위해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립니다.
죄질이 나쁘게 여겨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선처나 감형을 원하신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준강간죄 처벌 규정은?
준강간 사안의 경우 처벌 규정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사안을 분석한 뒤 일반 준강간죄로 죄명을 바꿀 수 있다면 이 부분을 노려봐야 하기 때문이죠.
형법 제299조에 의하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자는
제297조의 예에 의한다고 나와 있어요.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기 때문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게 돼요.
이 과정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형법 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에 해당하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외부적 상해가 아니더라도 질 안에 상처가 나게 했다면
혐의가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해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치료 기간이 2일에 불과하더라도
형법 제301조 소정의 상해 개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준강간 초범이라고 선처받기 쉬운게 아닙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초범인 분들의 경우 본인이 초범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기고
마땅한 대응을 해볼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물론 초범이 선처에 효력을 발휘하는 양형사유인 것은 맞지만,
해당 이유만으로 선처가 내려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선처나 감형을 위한 수많은 요소 중 한 가지로 생각하셔야 하지,
초범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계셔서는 안 돼요.
안 그래도 죄질이 안 좋다고 여겨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초범이라는 이유에 양형사유를 제시했어도 선처나 감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성범죄 중 일반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에서 권고 형량이 2년 6개월~5년입니다.
초범이라는 특별감경인자가 있어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예요.
3. 감형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상당히 중대한 사안으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마땅한 대응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대응을 시작하는 거예요.
중대하게 다루어지는 사안일수록 얼마나 빠르게 철저한 대응을 시작하느냐에 따라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처음 진행되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을 확실하게 하여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수사 방향을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해요.
감형을 정말 원한다면 형식적인 양형자료가 아닌
본인 상황에 딱 맞는 적절한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사건마다, 의뢰인분들 상황마다 적절히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양형자료는 모두 달라요.
적절한 양형자료가 무엇일지 잘 생각해보고
신중히 제출해낸다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또한 원만히 이루어내야 해요.
만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촉을 시도하면 2차 가해로 간주될 뿐 아니라,
애초에 피해자는 합의를 가해자와 이루지 않아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준강간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해도 처벌은 진행되지만,
합의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한 감경 사유로 참작될 수 있어요.
이 모든 부분은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모든 과정을 철저히 진행하시는 게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한 방법입니다.
준강간 초범이라도 절대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예요.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양형 요소 중 하나일 뿐, 그것만으로 선처가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빠르게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는 방법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 전략을 세우고, 적절한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형량 감경의 핵심이에요.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가능한 빠르게 구해
체계적인 대응 방향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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