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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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성관계 기억 안 나도 준강간죄 성립? 징역 피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목차>
1. 심신미약 주장이 죄질을 나빠 보이게 만든다?
2. 기억 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실수가 되는 이유는?
3. 준강간죄로 징역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술먹고 성관계를 검색하고 계신가요?
정확히 그날이 기억나지 않는데 성범죄 피의자라는 통보를 받으셨을 겁니다.
정황상 그냥 하룻밤 즐겼구나 하고 가볍게 넘기려 했는데, 머릿속이 하얘지고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실 거예요.
기억이 안 나니 죄도 될 수 없다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법정은 끊어진 필름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희미한 기억이 발목을 잡는 무거운 족쇄가 될 수 있어요.
기억이 희미할수록 상대방의 진술은 더욱 선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불리한 싸움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략을 정리해드립니다.
1. 심신미약 주장이 죄질을 나빠 보이게 만든다?
술 좀 들어갔다고 다 주취감경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했을 때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역시 성범죄에서는 만취 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거나,
오히려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술이 들어가면 성적 충동이 강화될 수 있다는 걸 아는 상태에서 과음을 했다면,
죄질만 더 나빠 보일 뿐이에요.
특히 술먹고 성관계 시도가 있을 때는 판단력이 흐린 만큼 피해자의 반의사 표현에 둔해질 수밖에 없고,
수사 중에도 이런 점을 기반으로 깔고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혼자 조사에 임한다면 준강간 실형 급행 열차에 탑승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형을 감경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을 알면서도 음주한 경우,
심신미약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뜻이죠.
브레이크를 밟아줄 변호사와 함께하셔야 합니다.
2. 기억 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실수가 되는 이유는?
성범죄 수사의 저울은 기본적으로 피해자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 저울을 수평으로 맞추기 위해 준비해야 할 진술 전략은 실수가 없어야 해요.
기억이 비어 있는데 어떻게 실수를 안 할 수 있는지 의아하실 겁니다.
빈 부분을 억지로 채워야 하나 싶으실 거고요.
아니요, 그게 바로 술먹고 성관계 사건 피의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정확하지도 않은 것들로 일단 채운다면,
나중에 횡설수설하게 될 테고 진술의 일관성이 무너지고 말 거예요.
술이 들어갔으니 다 그런 거라고 변명하시겠지만,
그 정도로만 받아들여지는 건 경찰조사에 들어가기 전까지죠.
경찰조사가 시작된 이상 일관적이지 않은 주장은 신빙성 하락으로 이어지고,
기억이 제대로 나는 부분까지도 거짓말로 둔갑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해야 되나요?
이건 술먹고 성관계 가진 게 준강간이라 주장하는 피해자의 기억과 말이 모두 맞다고 자백하는 꼴입니다.
반박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수사기관은 사실로 간주해 버릴 테니까요.
대법원 2018도9781 판결은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요.
단순히 기억만 못하는 블랙아웃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에 해당하지 않지만,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은 심신상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준강간죄로 징역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만취 상태였다면 똑같이 기억이 안 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싸움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니까요.
이 순간부터 더 이상 술먹고 성관계 행위에 동의가 있었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의사 표현이 없었어도 강제성이 적용되니까요.
형법 제299조는 이걸 준강간죄라는 이름으로 다룹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 즉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폭행말이에요.
반항이 없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유죄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역설이 바로 준강간죄의 무서움입니다.
법원은 이를 상대의 취약한 상태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일반 강간보다 죄질을 더 나쁘게 보기도 해요.
준강간죄가 성립되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여야 하고,
가해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설프게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나는 반성도 없고 상황 파악도 못 하는 사람이라고 자백하는 꼴밖에 되지 않을 텐데요.
준강간죄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사실도 모르고 다 비슷한 강간죄인 줄로만 생각했다간
실형은 물론 형량이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
마무리
끊어진 필름은 결코 술먹고 성관계 행위에 대한 무고함을 증명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억하지 못하는 그 시간의 진실을 상대방의 일방적인 진술이 채우도록 방치하는 꼴이 될 뿐이에요.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죄로, 강간죄와 동일한 수위로 처벌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빠르게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해요.
더 이상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술먹고 성관계 사건은 진술 전략과 법적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체계적인 대응 방향을 잡아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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