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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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군대성폭행 동성도 처벌 대상입니다
군대성폭행 동성도 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등 형사 사건만 전문으로 하는, 대한변협 인증 이동간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20년 이상을 형사 사건만 변호했습니다.
저를 찾아주신 의뢰인 분들 중에서 장난으로 한 행위가 이렇게 크게 번질 줄은 몰랐다며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정말 장난일 수 있습니다. 악의적인 의도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형사 사건이 명백하게 발생한 이상 법정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껏 수백 건 이상의 형사 사건에서 승소를 얻어왔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로서 수사기관의 대응을 미리 예측하여 철저히 대비하는 저만의 변호 전략으로 여러 의뢰인들 구제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라고 해도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형사 사건을 변호하기 위해서 무척이나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그 사건 하나에 매달려 적극적으로 조력해야합니다.
그만큼 형사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계획적, 우발적, 그건 나중일입니다. 처벌은 나에게 내려지는 대가입니다.
혐의가 명확하다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변호사로서 지금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대가를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깊이 선처를 갈망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대비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도울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 변호사를 통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합니다.
바닥과도 같은 선처 확률을 높이고 싶다면 말입니다.
높은 품질의 법률상담이 필요하실 겁니다.
괜찮으시다면 저 이동간에게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습니다.
연락을 확인하는 즉시, 여러분들의 사건에 대하여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대성폭행,
이성 간 성폭행과 별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성범죄에 대해서 이성 간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만을 신경 씁니다.
그러다보니 동성 간에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이성간 성범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유한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실제로 그런 면모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군대성폭행과 같은 동성 간 범죄라고 할지라도 일반적인 이성 간 성범죄만큼 처벌이 약하지 않습니다.
성폭행은 강간죄로 처벌이 내려지며 무조건 3년 이상의 징역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성범죄인 만큼 기본적인 형사 처벌 외의 보안 처분은 덤으로 내려집니다.
강압적인 성관계에 있어서 피해자는 절대로 남녀를 가리지 않고 적절한 처벌이 내려지게 되어있습니다.
당연히 해당 사건으로 연루되었다면 법정에서도 가해자에게 무거운 형사 처벌과 보안처분을 내릴 것입니다.
군대성폭행,
군대 내에서 벌어졌다면?
군대성폭행이 유독 더 많이 발생하는 곳이 바로 군대입니다.
군대는 그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같은 성별이 자주 모입니다.
게다가 계급의 중요도가 높은 곳입니다.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상위 계급을 지닌 군인이 하위 계급을 지닌 군인에게 군대성폭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군인 신분으로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할 점은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으로 처벌이 내려진다는 점입니다.
군형법 상 강간은 못 해도 5년 이상의 징역 처벌이 내려집니다.
군대성폭행,
완벽한 법리적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감형, 선처가 힘든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에서 감형,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현재 저지른 범죄를 뛰어넘을만큼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대책의 기반에는 체계성과 논리성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법리적 지식을 전문가만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형사법 상 처벌을 받을 위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일상생활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재판을 준비함에 있어서 혼자만으로는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부디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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