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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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로그 삭제했는데, 포렌식 수사에서 아청물 정말 안 걸릴까요?
랜덤채팅 로그 삭제했는데, 포렌식 수사에서 아청물 정말 안 걸릴까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지금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검색창에 '랜덤채팅 아청물'을 입력하고 계신 귀하의 심정, 짐작건대 공포 그 자체일 겁니다. "그냥 호기심에 어플 좀 해본 건데", "상대방이 먼저 보내준다고 해서 받았을 뿐인데"라며 억울함과 동시에, 뉴스에서나 보던 'N번방 방지법'의 칼날이 내 목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에 밤잠을 설치고 계시겠죠.
혹시 지금 당장 어플을 삭제하고 대화방을 나가면 증거가 사라질 거라고 믿고 계신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귀하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치밀하며, 삭제된 로그는 오히려 '증거 인멸'의 정황으로 귀하를 옥죄어 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막연한 희망 회로는 멈추고, 귀하가 마주한 냉혹한 법적 현실과 성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쟁점을 가감 없이 짚어드리겠습니다.
1. 내가 찍지 않았는데 왜 '제작범'으로 몰려 무기징역까지 거론됩니까?
가장 먼저 깨부수어야 할 위험한 착각은 "나는 카메라를 들고 찍은 적이 없으니 제작이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귀하는 단순히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을 뿐이고, 촬영은 상대방이 직접 했으니 억울하다고 항변하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법의 시선은 180도 다릅니다.
대법원 판례와 실무는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촬영하게 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전송받는 행위 자체를 '아청물 제작'으로 봅니다. 즉, 귀하가 채팅방에서 "다리 좀 보여줘", "벗은 사진 보내주면 용돈 줄게"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결과물을 받았다면, 법적으로 귀하는 미성년자를 도구로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한 주범이 됩니다. 아청법상 성 착취물 제작죄는 벌금형 자체가 없으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직접 찍지 않았다는 변명은 귀하를 감옥에서 꺼내주지 못합니다. 수사기관은 귀하가 주도적으로 촬영을 지시했는지, 즉 '제작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집요하게 파고들 것입니다.
2.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보낸 사진도 처벌 대상이 됩니까?
경찰 조사를 앞두고 가장 많이 준비하시는 변명이 바로 "걔가 먼저 보여준다고 했어요", "강요한 적 없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귀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적극적이었으니 합의된 관계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는 아청법의 취지를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법은 미성년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고 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그가 아무리 자발적으로 사진을 찍어 보내고 싶어 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그 '동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은 이를 성인이 판단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심리적으로 길들여 착취하는 '그루밍(Grooming)' 범죄로 간주합니다. "싫으면 안 보내면 되잖아요"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성인으로서 미성년자를 보호하지 않고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 자체가 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자발성을 강조할수록 귀하는 반성하지 않는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찍혀 가중 처벌을 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3. 저장하지 않고 보기만 했는데도 소지죄가 성립하나요?
"다운로드 버튼 안 눌렀습니다. 그냥 보기만 하고 껐어요." 갤러리에 저장하지 않았으니 소지죄는 아니라고 믿고 싶으시겠지만, 기술적 팩트는 다릅니다. 귀하가 메신저나 어플을 통해 사진이나 영상을 로딩해서 보는 순간, 해당 파일은 스마트폰의 임시 저장소(캐시 메모리)에 자동 저장됩니다.
법원은 이를 '소지'의 범주에 포함시킵니다. 귀하가 영구 소장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도, 서버나 기기에 파일이 남아있는 한 아청물 소지 혐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아청법상 성 착취물 소지죄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특히 랜덤채팅 사건은 '제작' 혐의가 주된 쟁점이지만, 이것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예비적으로 '소지'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받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몰랐다", "실수였다"는 말로 빠져나가기엔 디지털 증거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혐의를 벗으려면 파일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고의성 조각'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귀하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입니다. 인터넷 지식인에 "랜덤채팅 초범 처벌"을 검색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어플을 탈퇴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한 행동 하나하나가 구속 영장 발부의 결정적 사유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천 건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에게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고, 수사기관의 포렌식 결과와 압박 질문에 대응할 정교한 법리적 방패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귀하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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