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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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매수처벌 한번의 실수로 징역간다
성매수처벌, 한번의 실수로 징역간다
참을 수 없는 성욕구로 인해서 해서는 안 되는 성매매를 한 적이 있으신가요?
성매매는 서로간의 동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성관계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성욕이 들끓어 오를 때 '남들 다 하는 거 나도 한 번만 시도하는 건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셨다가
업소 단속으로 성매수 처벌 위기에 놓여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또 옳은 대처는 오로지 하나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의 정황에 대해 털어놓고 조력을 구해 보시는 것입니다.
하여 오늘은 사건의 정황을 정리하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성매수처벌 관련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매매의 기준,
금전이 오고 간 성행위
우선 법적 기준상 성매매라고 구분하는 행위에 대해 정립을 해 드려야 혐의를 납득하실 듯한데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 따르면,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립 요건을 구분하자면 ① 금품 등을 지불하여 ② 성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 많은 분들이 부정하려 하시는 부분을 짚어 드리자면, 단순 금전이 아니라 금품 등입니다.
꼭 돈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라도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했다면 지불 조건에 해당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무형의 숙식 제공까지 재산상의 이익이라 판단하여 성매매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또 성행위라고 했을 때는 일반적인, 정형화된 성관계만 포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성교행위만이 아니라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행위까지 포함입니다.
그러니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라 여겼던 그 부분, 무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다양해진 성매매의 형태,
확대된 처벌 범위
아시는 바처럼 과거에는 붉은 조명으로 상징되는, 대놓고 성매매를 부추기는 '홍등가'가 있었습니다.
너무 당당히 있어 내가 내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는 것이 불법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에 비해
요즘에는 그런 홍등거리가 사라지고 있기도 한지라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많이들 인식하고 계시죠.
다만, 그 형태를 딱 홍등가로만 좁혀서 생각하고 본인의 성매수처벌이 부당하다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루되신 그 애매한 형태 역시 명백한 성매매로 구분될 겁니다.
특히 최근에는 '조건만남'이라는 형태로 성매매가 대체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성을 사고판다는
의미가 아니라 각자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만남을 가진다는 뉘앙스를 남겨 성매매라는 인식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바 있듯, 금품등을 지불하여 성행위를 한 것이라면
엄연한 '성매매'로 구분되기에 얼마든지 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조건만남은 명확한 메시지 등의 증거가 남아 있어 혐의를 부정하기가 더 어렵기도 하고요.
단순 성매수처벌이라면
가벼울 거라는 착각
혐의를 인정해야 할지라도 암암리에 다들 하는 것이다 보니 처벌 수위가 낮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단순 일회성 성매매도, 초범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성매매초범은 당연히 기소유예가 나온다고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는 성범죄의 처벌 강화와
존스쿨 제도의 기대효과에 대한 회의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유 참작만으로
선처 처분을 받기란 어려워졌습니다. 재범이거나 상습범이라면 사정은 더욱 녹록지 않겠죠?
게다가 다른 성범죄는 벌금이 1,500만원에서부터 3천만원 이상까지 나오다 보니 여타 성범죄 대비
벌금액이 낮아 방심하실 수 있는데요. 대처가 늦어지면 결국은 징역형까지 이어질 여지가 충분하고
대상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항이 달라지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단순 성매매처벌법이 아니라 아청법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미수에 그쳐도 처벌받을 수 있죠.
성매수처벌은 이외에도 각종 정황이나 대처에 따라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연루된 혐의를 명확하게 파악하신 뒤 가장 바람직한 전략을
모색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알기란 사실상 불가능입니다.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혐의 판단과 가이드를 잡아 드리기 위해 성범죄변호사가 존재하죠.
변호사 상담이라면 비용에 부담을 느끼실 듯해, 당소에서는 간략한 1차 상담에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있으니 아래 배너를 통해 지체 없이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