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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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음란물 소지, 아청물 경찰조사 대응 시 주의할 점 꼭 확인하세요
<목차>
1. 미성년자 음란물 소지에 적용되는 처벌 규정의 변화는?
2. ‘몰랐다’는 진술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유는?
3. 포렌식 결과 이후 대응이 갈렸던 실제 사례 확인하세요
미성년자 음란물 소지를 검색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마음이 많이 불안하실 겁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거나, 압수수색 이후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직접적인 범행 의도가 없었고,
영상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질 줄 몰랐다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이 단계에서 종종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경찰조사 정도는 혼자 다녀와도 되는 것 아니냐는 고민이죠.
실무에서 보면 이 판단이 사건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음란물 문제가 아닌, 중대한 형사 범죄로 다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 미성년자 음란물 소지에 적용되는 처벌 규정의 변화는?
미성년자 음란물 소지는 과거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 변화의 분기점은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 소지,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 선택지는 두지 않았습니다.
이 규정은 단순 소지 행위라도 중형을 예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초범 여부는 처벌 수위를 정하는 참고 사정일 뿐,
처벌 여부 자체를 가르는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도 과거라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정리되던 사안이
현재는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법률이 바뀌었고, 사회적 인식도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2. ‘몰랐다’는 진술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유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자주 등장하는 진술이 있습니다.
호기심으로 내려받았다는 말, 미성년자 영상인 줄 몰랐다는 설명이죠.
수사기관은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영상의 제목, 썸네일, 파일 구성 등을 통해
미성년자 관련 영상물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이 과정에서 적용되는 개념이 미필적 고의입니다.
명확히 알지 못했더라도 인식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막연한 부인보다는
객관적인 정황을 중심으로 법리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영상의 내용, 구매 경위, 시청 이후의 행동이 모두 검토 대상이 됩니다.
3. 포렌식 결과 이후 대응이 갈렸던 실제 사례 확인하세요
실제 사건에서 포렌식 결과, 의뢰인이 다운로드한 파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영상이 아청물임을 인지한 이후에도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었고,
추가적인 삭제나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이 문제로 작용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시청 사실은 인정했으나, 저장이나 유포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혐의 부인이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응 방향을 선처 자료 준비로 전환했습니다.
재범 방지 노력, 반성 태도, 추가 소지나 시청이 없었다는 점을
포렌식 자료와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기 진술과 이후 대응의 방향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례였습니다.
미성년자음란물소지는 더 이상 실수로 정리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법률과 수사 기준이 이미 바뀌었고, 수사기관의 시선도 엄격한 상태입니다.
경찰조사를 혼자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초기 진술 하나가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주는 구조입니다.
지금 상황이 불안하다면 섣부른 판단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속히 도움을 요청하는 선택이 결과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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