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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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 이용협박, 유포하지 않았어도 실형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목차>
1. 촬영물이용협박은 언제 범죄가 되는가
2. 합의 촬영 주장의 위험성
3. 기소유예가 가능한 조건
그렇습니다. 촬영물을 실제로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처벌은 이미 시작된 상태입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신 분들 대부분은 비슷한 마음일 겁니다.
아직 유포는 안 했고, 순간적으로 말이 앞섰을 뿐인데 여기까지 올 일인가 싶죠.
하지만 수사기관의 시선은 전혀 다릅니다.
촬영물이용협박은 결과보다 위협이 만들어낸 공포 자체를 문제 삼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이 필요한 겁니다.
1. 촬영물이용협박은 실행보다 고지가 먼저 처벌됩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순간, 머릿속에는 이런 계산이 떠오르죠.
실제로 뿌린 것도 아닌데, 설마 중형까지 가겠냐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촬영물이용협박은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촬영물 등을 이용해 해악을 고지한 시점에서 이미 범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악은 단순한 겁주기가 아니라, 사회적 평판과 삶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실무상 기준이 되는 양형기준에서도 이 범죄는 기본적으로 징역형을 전제로 설계돼 있습니다. 벌
금형 선택지가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감경 사유가 있어도 실형 가능성이 열려 있고, 가중 요소가 겹치면 구속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안일하게 대응하면, 나중에 되돌릴 여지는 거의 없어집니다.
2. 촬영에 동의받았다는 주장은 방어가 아니라 자백이 됩니다
검색을 이어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연인 사이였고, 촬영 자체는 합의한 거였으니 설명하면 이해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 말입니다.
하지만 이 지점이 가장 위험합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와 유포 또는 유포 협박에 대한 동의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촬영에 동의했다는 진술은 오히려 촬영물의 존재와 본인의 인식을 명확히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 진술은 반성의 태도로 해석되기보다, 행위의 정당화를 시도하는 모습으로 비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실무에서는 이 한마디로 혐의 구조가 단단해지는 경우를 수없이 봅니다.
지금 필요한 건 해명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입니다.
3. 기소유예는 운이 아니라 준비의 결과 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지막으로 기대하는 카드가 있습니다.
초범이고, 실제 유포도 안 했으니 기소유예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냐는 기대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촬영물이용협박 사건에서 기소유예는 결코 기본값이 아닙니다.
실제로 선처가 이뤄진 사건들을 보면 공통점이 분명합니다.
촬영물의 생성 경위가 비교적 명확했고, 협박이 우발적이었으며, 재범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차단했다는 점이 입증된 경우입니다.
여기에 피해자의 의사가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말로 반성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촬영물의 완전한 삭제, 기술적 검증, 진술의 일관성, 그리고 앞으로의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설명이 함께 갖춰져야 수사기관이 납득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혼자 감당하기엔 현실적으로 버겁습니다.
마무리
촬영물이용협박을 검색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상황이 가볍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은 아무 때나 쓰지 않습니다.
다만 이 범죄는 초기 대응의 방향이 결과를 결정짓는 사건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만 믿고 움직이면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지금 필요한 건 냉정한 판단과 정확한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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