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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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미수, 멈췄는데도 처벌까지 가는 이유 알고 계십니까
<목차>
1. 강제추행미수는 실제로 처벌 규정이 존재합니다
2. 성립 여부 판단은 상황 맥락 전체를 따집니다
3. 실제 사건에서는 미수로도 충분히 문제 됩니다
강제추행미수는 멈췄다는 이유만으로 사라지는 혐의가 아닙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 마음, 사실 단순합니다.
손을 떼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연락이 왔고, 경찰 조사 얘기가 나오니 그제야 불안해졌겠죠.
여기서 분명히 짚고 가야 합니다.
강제추행미수는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인 처벌 대상입니다.
단순한 오해 수준에서 끝날 문제로 접근했다가는, 상황이 한 단계씩 미끄러지듯 나빠질 수 있습니다.
1. 강제추행미수는 실제로 처벌 규정이 존재합니다
강제추행미수는 형법상 명확히 규정된 범죄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고, 형법 제300조는 그 미수범까지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멈칫합니다.
“미수도 조문이 있나요?”라는 생각이 들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중요한 기준은 실행의 착수입니다.
단순한 생각이나 말이 아니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행동이 시작됐는지 여부를 봅니다.
손이 닿았는지, 옷 위였는지, 중간에 제지됐는지보다 먼저 따지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래서 강제추행미수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해지는 범죄입니다.
2. 성립 여부 판단은 상황 맥락 전체를 따집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 중 상당수는 “나는 진짜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의도를 마음속에서 찾지 않습니다. 전후 상황과 행동의 흐름, 객관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CCTV, 동선, 당시 상대방 상태, 주변 진술이 모두 연결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진술의 비중이 큰 구조이기 때문에, 초기 진술에서 어긋나면 그 이후 해명은 설득력을 잃기 쉽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부인할지, 인정하고 방향을 정할지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판단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아무 말이나 하는 건 위험합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가능성까지 모두 논리적으로 정리돼야 합니다.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로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3. 실제 사건에서는 미수로도 충분히 문제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술자리 이후, 부축이나 도움이라는 명분이 개입된 상황입니다.
이때 상대방이 정상적인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태였다면, 의도와 무관하게 강제추행미수로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수사기관은 손의 위치, 신체 접촉 부위, 시간 경과를 세밀하게 봅니다.
단순히 도와줬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무혐의를 끝까지 주장할지, 아니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전환할지 초기에 갈림길이 생깁니다.
이 판단이 늦어질수록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결국 결과를 가른 건 행동 자체보다도, 초기 대응의 방향성과 타이밍이었습니다.
마무리
강제추행미수는 애매한 영역이 아닙니다.
법 조문도 분명하고, 실제 처벌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글을 여기까지 읽고 있다면, 이미 상황이 가볍지 않다는 건 스스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억울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일입니다.
감으로 움직이면 결과가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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