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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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성추행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지금 이걸 먼저 보세요
<목차>
1. 버스성추행과 죄명 판단 기준
2. 억울함을 주장할 떄의 현실적인 한계
3. 실제 사건에서 결괄르 바꾼 대응 방식
버스성추행 혐의, 상황에 따라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다만 그 결과는 우연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고 계신 지금, 머릿속에는 아마 이런 생각이 섞여 있을 겁니다.
정말 고의가 아니었는데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조사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괜히 솔직했다가 더 불리해지지는 않을지 말이죠.
이 글은 그 질문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막연한 위로나 형식적인 설명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실제로 판단하는 기준을 기준으로 말입니다.
1. 버스성추행,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가 먼저입니다
버스성추행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감정이 아니라 죄명입니다.
대중교통 안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범주로 묶이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 주로 문제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다른 하나는 강제추행입니다.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여도 법정형은 전혀 다릅니다.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진 접촉이 성적 의미를 띤다고 판단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반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적극적으로 신체를 만졌다고 평가되면
강제추행으로 분류되고, 10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열려 있습니다.
여기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되는 건 아니냐는 질문이죠.
수사기관은 혼잡도보다 행위의 방식과 반복성, 손의 움직임을 더 봅니다.
그래서 초기에 적용된 혐의가 이후 조사 과정에서 바뀌는 일도 실제로 발생합니다.
2. 억울하다는 말, 조사에서는 전략이 됩니다
버스성추행 사건에서 “오해였다”는 말은 너무 쉽게 나오지만,
그 말이 설득력을 가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감정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동선, 손의 위치, 피해자의 반응, 주변 CCTV 가능성,
그리고 진술의 일관성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무 준비 없이 억울함만 강조하면
오히려 상황을 단순화해서 불리하게 만드는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특히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하는 부담은 전적으로 피의자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현실적인 선택지가 등장합니다.
무혐의를 끝까지 다투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처벌 단계에서 선처를 받는 방향입니다.
이 선택이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형벌 그 자체보다도
신상정보 등록, 교육 이수 같은 부수적 처분이 일상에 훨씬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 진술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3. 만취 상태 버스성추행, 실제로 어떻게 정리됐을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버스를 탔다가 성추행 혐의를 받는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만취가 면책 사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는 진술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자리에 앉아 있다가
몸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옆 사람의 신체에 손이 닿았습니다.
그 접촉 이후 행동이 문제 되었고,
현행범 형태로 신고가 이뤄지면서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초기 조사에서는 두려움 때문에 혐의를 부인했지만,
조사 내용과 정황이 쌓이면서 진술 번복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 지점에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고의성과 반복성이 약하다는 점,
초범이고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학생 신분이라는 점,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을 차분히 쌓아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죄명은 조정되었고,
검찰 단계에서 교육 이수 조건이 붙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접근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마무리
버스성추행 사건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조건 처벌로 끝나는 사건도 아닙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고 있다는 건
이미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스스로 느끼고 있다는 뜻이겠죠.
지금 필요한 건 감정적인 해명이 아니라,
수사 흐름을 기준으로 한 냉정한 판단입니다.
조사는 한 번이고, 진술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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