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강간상해 성립, 어디서부터 선이 갈리는지 수사 단계에서 갈립니다
<목차>
1. 강간상해에서 말하는 상해의 범위
2. 고의 주장과 법원의 실제 판단
3. 형을 나눈 대응 구조의 차이
‘강간상해 성립’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정말 여기까지 해당되는 건지, 단순 강간과 뭐가 다른지, 혹시 오해로 번진 건 아닌지.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막연히 부인하면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품습니다.
하지만 수사 실무는 그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간상해는 이름 그대로 단순한 성범죄가 아닙니다.
성범죄에 상해라는 결과가 결합된 중대 범죄입니다.
그래서 접근 방식 자체가 달라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기준, 주장보다는 구조를 기준으로 짚어보겠습니다.
1. 강간상해 성립의 핵심 기준은 '상해의 범위' 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의문은 이것입니다.
“외상이 크지 않은데도 강간상해가 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형법에서 말하는 상해는 단순히 뼈가 부러지거나 피가 나는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체 기능의 훼손은 물론, 정신적 기능의 현저한 장애도 상해로 평가됩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강간 이후 발생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심각한 우울 증상, 지속적인 수면 장애가 의료적으로 진단된 경우 상해로 인정된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진단명 그 자체가 아니라, 범행과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성관계 이전에는 없던 증상이 사건 직후 나타났는지,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일상 기능에 영향을 주는지, 의료 기록이 일관되게 남아 있는지가 판단의 중심에 놓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뿐 아니라 병원 기록, 상담 이력, 주변인 진술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이 과정을 보면 단순히 “상처가 크지 않다”는 말로는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2.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강간상해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지점에서 또 다른 검색 심리가 등장합니다.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는 없었는데도 처벌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강간상해는 상해 결과에 대한 미필적 인식만 인정돼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해를 적극적으로 만들겠다는 목적이 없었더라도 강제적인 성행위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행위를 계속했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여기서 상해의 정도와 발생 경위를 세밀하게 다툽니다.
정말 해당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상인지, 기존 질환이나 다른 요인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 사건 직후의 상태와 시간이 흐른 뒤의 증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검토가 이뤄집니다.
이런 구조를 모른 채 “고의가 아니었다”는 말만 반복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방어 논리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강간상해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 수치 하나만 봐도 왜 초기 대응에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위험해지는지 알 수 있죠.
집행유예가 아예 불가능한 범죄는 아니지만, 그 문턱은 상당히 높습니다.
3. 강간상해로 조사받던 사건에서 형의 집행을 피한 실제 구조
그렇다면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구조 중심으로 한 사례를 설명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해가 문제였습니다.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이후 병원 진단서가 제출되면서 강간상해로 수사가 확대된 상황이었죠.
여기서 무작정 전면 부인을 선택했다면, 수사는 오히려 불리하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 선택한 전략은 분리였습니다.
성관계의 위법성 부분과 상해의 성립 여부를 분리해 접근했습니다.
상해에 해당하는 증상이 사건 당시 발생한 손상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 진단 시점과 증상의 지속성, 객관적 자료의 공백을 중심으로 다퉜습니다.
동시에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 사회적 관계를 정리해 양형 자료를 준비했고, 피해자와의 의사 조율도 병행됐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해 부분을 제한적으로 판단했고, 실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은 유예했습니다.
이 결과는 운이 아니라 구조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끝까지 다투는지. 이 선을 잘못 그으면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마무리
강간상해 성립 여부는 감정이나 억울함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해의 범위, 인과관계, 행위 당시의 상황, 그리고 사후 대응까지 모두 연결해 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상황이 가볍지 않다는 점은 스스로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럴수록 혼자 판단하지 않는 것, 그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빠를수록 선택지는 많아집니다.
늦어질수록 줄어들 뿐입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