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클럽 강제추행 경찰조사, 이 해명부터 불리해집니다
<목차>
1. 클럽강제추행 성립 기준의 실제 작동 방식
2. 경찰조사에서 불리해지는 진술 구조
3. 전과를 막기 위해 선택해야 했던 방향
클럽강제추행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 머릿속은 이미 복잡해집니다.
정말 이게 처벌까지 가는 사안인지, 분위기 탓으로 설명될 여지는 없는지, 전과가 남는 건 아닌지.
대부분은 비슷한 생각을 하죠. “설마 이 정도로…”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전까지는요.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클럽이라는 공간, 술, 음악, 스킨십. 이 조합이 수사 단계에서는 결코 가볍게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어디서부터 잘못 설명하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조사실에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마음속엔 하나의 질문이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지금 내가 하는 생각과 말, 과연 안전한 방향일까.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아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1. 클럽강제추행이 성립되는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검색을 하다 보면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클럽은 원래 접촉이 많은 공간이니까, 암묵적 동의라는 게 있지 않느냐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형법의 시선은 그 기대를 전혀 따라오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규정돼 있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바로 ‘폭행’입니다.
주먹질이나 위협적인 언행만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가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말입니다.
특히 클럽처럼 소음이 크고 술이 개입된 환경에서는,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이 진술로 구체화되면 그 자체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여기서 독자분들이 다시 고민하게 됩니다.
그럼 가벼운 터치도 전부 처벌 대상이냐고요.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접촉 부위, 당시 동작의 맥락, 성적 의도가 추정되는 정황, 그리고 피해자의 인식이 함께 엮여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진술이 사실상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2. 경찰조사에서 가장 많이 선택되는 해명, 가장 위험합니다
조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문장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분위기가 그랬다, 오해다, 술에 취해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
이 말들이 왜 위험한지, 조사실의 시선으로 한 번 바꿔보죠.
“분위기가 그랬다”는 말은,
접촉이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는 표현은,
동의 여부를 본인이 추측으로 판단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라는 과도한 사과는,
법리 검토 이전에 책임을 전부 떠안는 진술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무에서 보면, 수사기관은 반성 여부만 보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가 구성요건에 정확히 들어맞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사과는 이 판단을 오히려 빠르게 끝내버리는 역할을 하죠.
여기서 한 번 더 의문이 생깁니다.
초범이면 좀 낫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물론 양형 단계에서는 유리한 요소입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사정은 구성요건을 지워주지 않습니다.
성립이 먼저이고, 선처는 그 다음입니다.
이 순서를 헷갈리면 대응 방향도 틀어집니다.
3. 전과를 막아야 했던 사건에서 선택한 현실적인 방향
실제 사건 하나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직업상 전과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의뢰인이었습니다.
술자리 이후 클럽에 갔고, 충돌이 있었으며, 기억은 단절돼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신고로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 됐죠.
이미 한 차례 조사를 받은 상태였고,
의뢰인은 본능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인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었고,
정황상 전면 부인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무리한 무혐의 주장이 아니라,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전략적 인정과 조율이었습니다.
상대방과의 충돌 과정, 우발성, 만취 상태, 이후의 태도 변화.
이 요소들을 정리해 형사조정 절차를 빠르게 진행했고,
검찰 단계에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결과만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 방향을 염두에 두고 진술이 관리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결론이 가능했습니다.
마무리
이 사건 유형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억울함이 앞서 말이 먼저 나오는 순간입니다.
그 한 문장이 기록으로 남고, 방향을 고정시킵니다.
클럽강제추행 혐의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고,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갈림길은 생각보다 초반에 결정됩니다.
지금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준비 없이 조사실에 들어가는 선택만은 피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판단, 그게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