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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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무죄 판단 기준, 경찰조사 단계에서 이미 시작됩니다
<목차>
1. 성추행무죄 판단의 출발점
2. 증거 없는 경찰조사의 실제 기준
3. 의제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죄가 나온 이유
‘성추행무죄’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순간, 머릿속은 이미 복잡해져 있습니다.
억울함이 먼저고, 다음은 두려움입니다.
증거가 없다는 사실이 안도감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으로 다가오죠.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 괜찮은 걸까, 아니면 더 위험한 걸까.
이 질문을 품고 이 글을 읽고 계실 겁니다.
실무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추행 사건은 증거가 없을수록 수사기관의 시선이 진술로 쏠립니다.
그리고 그 진술은 생각보다 빠르게 굳어집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 그중에서도 13세 미만이라면 상황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죄가 불가능한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접근 방식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지금부터 성추행무죄를 실제로 판단하는 흐름, 그리고 증거 없는 상황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지점을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성추행무죄 판단은 증거보다 먼저 방향이 정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증거가 없으니 무죄 아니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수사 흐름을 오해한 데서 출발합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단의 출발점은 증거의 유무가 아니라 사건 구조에 대한 법적 해석입니다.
실무상 성추행 사건은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사건 발생 경위, 당시 관계, 진술의 자연스러움과 구체성에 집중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다면, 물적 증거가 없어도 유죄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의자는 무엇으로 무죄를 주장하느냐는 질문이죠.
답은 명확합니다. 사건 자체가 성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구조인지부터 다시 세워야 합니다.
단순 접촉인지, 업무상 또는 보호 행위로 볼 여지는 없는지, 시간과 장소가 진술과 정확히 맞물리는지.
이런 요소들이 쌓이면서 비로소 무죄의 출발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사건을 감정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억울함이 앞서면 진술은 흔들립니다.
수사기관은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습니다.
2. 증거 없는 사건에서 경찰조사는 진술의 시험대입니다
‘증거도 없는데 뭘 더 준비하라는 건가요’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방심합니다.
실제로는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증거가 없을수록, 진술은 하나의 증거처럼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진술은 그 자체로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초동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반복적으로 비교됩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답한 표현 하나가, 나중에는 신빙성을 흔드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진술입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 최초 조사에서의 설명, 이후 진술이 시간 순서와 감정 흐름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에도 정상적인 연락이 이어졌는지,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는지, 고소 시점이 상당히 늦지는 않았는지. 이 모든 요소는 고소의 동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도 들 겁니다.
“상대방 말도 증거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없다’는 점이 동일하다고 해서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먼저 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에 맞춰 피의자 진술이 평가됩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조사를 받으면, 무죄를 주장할 기회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3. 13세 미만 의제강제추행 사건에서도 무죄가 가능했던 이유
13세 미만 아동이 등장하는 사건은 형법상 의제강제추행이 적용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추행으로 평가되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유형을 사실상 유죄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은 여전히 ‘추행성’을 엄격히 따집니다.
실제 사건에서 문제 된 부분은 행위의 성격이었습니다.
CCTV 사각지대, 직접 증거 없음, 오직 진술만 존재하는 구조였죠.
수사 초기 분위기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건 진술 간의 미묘한 불일치였습니다.
시간, 동작, 주변 상황에 대한 설명이 조사 때와 법정에서 달랐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주변인의 진술이었습니다.
직접 목격이 아니라 전해 들은 이야기 위주였고, 그 전달 과정에서 표현이 달라졌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전문진술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이 원칙에 따라 증명력을 하나씩 걷어내자, 남는 것은 일관성을 잃은 주장뿐이었습니다.
법원은 결국 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 가능성, 상황적 설명, 진술의 변화. 이 요소들이 맞물리면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분명합니다.
의제강제추행이라고 해서 판단 기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엄격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성추행무죄를 검색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없다는 사실이 희망인지, 위험인지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이죠.
실무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증거가 없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죄가 되지도, 자동으로 유죄가 되지도 않는다는 점입니다.
결국 결과를 가르는 건 얼마나 일찍, 얼마나 정확하게 사건을 재구성했느냐입니다.
진술은 기억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아는 순간, 성추행무죄라는 단어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현실적인 결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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