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Q. 불법촬영 의심 신고로 경찰 연락 왔습니다… 초범인데도 구속·실형까지 가나요?
Q. 불법촬영 의심 신고로 경찰 연락 왔습니다… 초범인데도 구속·실형까지 가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너무 불안해서 손이 떨리고 잠도 거의 못 자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불법촬영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다, 출석해서 조사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갑자기 이런 연락을 받으니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무슨 영상인지, 어떤 상황인지도 제대로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는 최근에 술자리가 있었고, 이후에 클럽/술집/모임 같은 곳에서 지인들과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찍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다가, 주변에서 “방금 뭐 찍었냐” “카메라 켜진 거 아니냐”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그때부터 불안이 커졌습니다. 또 예전에 메신저나 SNS로 장난처럼 영상·사진을 공유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그 과정에서 누군가 오해하거나 신고가 들어간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문제는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고, 어떤 장면이 문제가 되는지도 모르겠다는 점입니다.
더 무서운 건 휴대폰에 여러 사진과 영상이 저장되어 있고, 혹시 압수수색이나 포렌식까지 진행되면 일이 커지는 건 아닌지입니다. 실제로 저는 특정인을 노리고 몰래 촬영한 적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수사기관이 보기엔 다르게 해석될까 봐 너무 불안합니다. 주변에서 “이런 건 초범이어도 구속될 수 있다” “휴대폰에서 뭔가 나오면 끝이다” 같은 얘기를 들어서 공포가 더 커졌습니다.
저는 전과 없는 초범이고, 지금까지 이런 문제로 조사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법촬영’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무겁고, 회사나 가족에게 알려질까 봐 미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수사에서는 고의성(몰래 찍을 의도)이 있었는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촬영물 자체가 없거나 애매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지, 그리고 초범이면 보통 어떤 처분으로 진행되는지(기소유예 가능성, 벌금/집행유예 등) 궁금합니다. 또한 구속 가능성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어떤 상황에서 구속으로 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조사 전에 준비해야 할 양형자료나 소명자료가 있다면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예를 들면 반성문, 치료 기록, 재범 방지 계획 같은 것들이 실제로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제가 어떤 표현을 하면 불리해질 수 있는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장난이었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잘 안 난다”, “실수로 찍힌 것 같다” 같은 말을 했다가 오히려 의도가 있다고 보일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변호사 상담/선임을 바로 해야 할지, 조사 내용을 먼저 듣고 판단해도 되는지 현실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처벌로 간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불법촬영 사건은 휴대폰 포렌식과 진술로 사건의 그림이 빠르게 고정되는 편이라 첫 조사에서 범위를 넓히지 않도록 준비하고 들어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불법촬영은 흔히들 “진짜로 몰래 찍었냐”만 떠올리시는데, 수사와 재판에서는 그보다 구조가 조금 더 냉정합니다. 핵심은 촬영 대상이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방식’으로 찍혔는지, 그리고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격인지가 맞물려 판단됩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처럼 술자리나 클럽·모임에서 사진과 영상을 많이 찍었던 상황에서는, 본인 입장에서는 “그냥 분위기 찍은 것”이라고 생각해도, 상대방이 느낀 불쾌감이나 오해, 그리고 촬영물의 각도·초점·대상이 어떻게 잡혔는지에 따라 사건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국 고의성은 마음속 의도를 입증하는 게 아니라, 촬영 시점의 행동과 결과물의 형태로 추정된다는 점을 먼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실제로 보는 포인트는 생각보다 구체적입니다. 어떤 장소였는지, 촬영이 어느 정도 은밀하게 이뤄졌는지, 카메라를 들이대는 방식이었는지, 화면이 특정 신체 부위에 집중돼 있는지, 촬영 후에 저장·전송·공유가 있었는지 같은 정황이 모이면 “실수”로 정리되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거나, 있더라도 일반적인 단체사진·풍경 수준이고, 특정인의 신체를 겨냥했다고 볼 만한 요소가 없다면 혐의 성립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촬영물 자체가 없다”는 말이 바로 사건 종결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신고가 들어간 경위, 주변인 진술, 당시 현장 CCTV, 그리고 무엇보다 휴대폰 포렌식에서 삭제 파일이나 유사한 패턴이 확인되는지까지 같이 보면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이 불안해하시는 포렌식이 바로 이 지점에서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이면 처분이 어떻게 되느냐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초범이라는 사정은 분명 중요한 정상입니다. 다만 초범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가볍게 끝난다”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촬영물이 어떤 내용인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촬영이 반복됐는지, 삭제 흔적이나 은폐 정황이 있는지, 공유나 전송이 있었는지에 따라 수사기관의 시각이 달라집니다. 특히 공유·전송이 붙는 순간 사건의 무게가 확 바뀌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촬영물의 성격이 애매하고 반복성이 약하며, 피해자와의 관계·상황이 우발적으로 설명될 여지가 있으면 기소유예나 벌금 수준에서 정리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결국 “초범이냐”보다 “촬영물의 성격과 이후 행동”이 실무에서는 훨씬 크게 작동합니다.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너무 공포를 키우실 필요는 없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구속이 논의되는 경우는 대체로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이 뚜렷하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거인멸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불안해서 급하게 파일을 삭제하거나, 대화방을 정리하거나, 주변에 연락해서 “그날 뭐 찍힌 거 없지?” 같은 식으로 말을 맞추려는 시도만 있어도 수사기관은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질문자님이 지금 느끼는 불안이 오히려 이런 행동으로 이어지면 사건을 필요 이상으로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꼭 경계하셔야 합니다. “초범이면 구속 안 된다”는 말도, “무조건 구속된다”는 말도 현실과는 거리가 있고, 결국 지금부터의 태도가 구속 리스크를 좌우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조사 전에 준비할 자료는 이 사건에서 흔히 말하는 ‘양형자료’보다 먼저 ‘사실관계 정리’가 우선입니다. 어떤 날 어떤 자리였는지, 촬영이 어느 흐름에서 이루어졌는지, 본인이 찍은 영상·사진의 종류가 무엇인지, 공유한 적이 있는지, 상대방이 문제 삼는 장면이 무엇일지에 대한 기억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반성문이나 재범 방지 계획 같은 것은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 단계에서 의미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지금처럼 혐의 자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섣불리 “잘못했습니다”로 방향을 잡으면 오히려 사실관계를 스스로 불리하게 고정시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반대로 무조건 부인으로만 가는 것도 위험합니다. 포렌식 결과나 상대방 진술과 어긋나면 수사기관은 “숨기는 게 있다”로 해석하며 수사 강도를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료 준비는 ‘죄를 줄이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 ‘사건의 범위를 정확히 묶기 위한 정리’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조사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말버릇이 질문자님이 예시로 든 표현들입니다. “장난이었다”는 말은 본인에겐 가벼운 해명인데, 수사기록에서는 “의도는 있었다”는 고백처럼 남을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표현도 위험합니다. 기억이 불명확하면 불명확하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 말이 반복되면 수사기관은 “책임 회피”로 받아들이거나, 반대로 “그럼 그 상태에서 어떤 촬영이 있었을 가능성도 인정하는 거냐”는 식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실수로 찍힌 것 같다”는 표현 역시 찍힌 대상이 민감한 부위였다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실수’라는 단어 자체보다, 왜 그 각도와 초점이 나왔는지, 반복이 있었는지, 저장·삭제·전송이 어떻게 됐는지를 더 봅니다. 그래서 조사에서는 추측을 섞기보다, 확실히 기억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서 말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 시점에 대해선, 이런 사건은 “조사 내용을 먼저 듣고 판단하자”가 오히려 위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조사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수사기관이 무엇을 근거로 연락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출석하면 당황해서 불필요한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이 사건의 방향을 고정시키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최소한 출석 전에는 수사기관이 흔히 묻는 포인트와 피해야 할 표현, 그리고 본인의 사실관계 정리 방향을 상담으로 잡고 들어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 방향은 단순합니다. 불안하더라도 기록을 지우거나 정리하는 행동, 주변에 연락해서 말을 맞추는 행동은 멈추시고, 출석 전에 본인이 어떤 촬영을 했는지 ‘사실 중심’으로 정리한 뒤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진술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건은 초반에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불필요하게 커지기도, 반대로 정리될 여지도 생기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잠이 안 올 정도로 불안한 상태일수록, 감정이 아니라 절차와 태도로 사건을 묶어두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어입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