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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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초범인데, 반성문만 쓰면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몰카 초범인데, 반성문만 쓰면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지금 스마트폰 검색창에 '몰카초범 기소유예'라는 여덟 글자를 입력하는 귀하의 손끝이 얼마나 차갑게 식어 있을지 저는 잘 압니다. 셔터 소리에 놀란 상대방과 눈이 마주쳤을 때의 공포, 혹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 문자를 받았을 때 심장이 쿵 내려앉던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하시겠죠. 인터넷에 떠도는 '초범은 훈방이다', '벌금만 내면 된다'는 희망 고문에 의지하고 싶으시겠지만, 수천 건의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로서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귀하가 마주한 현실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사법부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매서워지고 있으며, 단순히 '처음이라서' 봐주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입니다.
1. 지웠으니까 증거 없겠지? 디지털 포렌식이 당신의 과거를 부릅니다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 하나가 바로 "걸리자마자 바로 지웠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입니다. 현장에서 사진을 삭제하고, 심지어 휴지통까지 비웠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못 찾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수사기관은 압수한 귀하의 스마트폰을 디지털 포렌식 센터로 보냅니다. 그곳에서는 귀하가 1분 전에 지운 사진뿐만 아니라, 1년 전에 찍었다가 삭제한 사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불법 영상물, 친구들과 주고받은 은밀한 대화 내용까지 모조리 복원해냅니다.
이번 사건 하나만으로도 벅찬데, 과거의 여죄(餘罪)들이 줄줄이 소환되는 것입니다. "호기심에 이번 딱 한 번만 그랬다"는 귀하의 진술이 포렌식 결과와 배치되는 순간, 귀하는 '상습범'으로 낙인찍히게 됩니다. 기소유예는커녕, 증거 인멸 시도와 상습성이 인정되어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거죠. 따라서 무조건적인 부인이나 어설픈 삭제 시도는 독이 됩니다. 포렌식 절차에 변호인이 참관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배제하고, 복원된 데이터 중에서 혐의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는 수사 기록에서 제외하도록 방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2. 기소유예의 핵심 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무기는 단연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하지만 몰카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는 극도의 불안감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체가 찍힌 사진이 인터넷 어딘가에 유포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가해자와의 접촉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귀하가 직접 연락해 "미안하다, 돈 주겠다"고 하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피해자는 이를 '2차 가해'로 받아들이고 엄벌 탄원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전문가의 중재'입니다. 변호사가 나서서 유포 가능성이 없음을 수사기관의 확인을 통해 안심시키고, 진심 어린 사과문과 함께 적정한 합의금을 제시하며 끈질기게 설득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변호인을 통해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하거나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어필하여 양형에 반영되도록 전략을 짜야 합니다. 합의는 타이밍과 접근 방식이 생명입니다.
3. 반성문만 내면 끝? 판사를 설득할 '진짜 양형 자료'는 따로 있습니다
"반성문 쓰고 탄원서 몇 장 내면 기소유예 나오나요?" 많은 의뢰인이 묻습니다. 물론 반성하는 태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검사와 판사는 하루에도 수백 장의 반성문을 봅니다. 천편일률적인 "잘못했습니다"라는 말로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 심리 상담 센터의 소견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 계획서, 가족들의 계도 의지가 담긴 서약서 등이 반성문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또한, 귀하가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며, 이번 처벌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가족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점(부양가족, 경제적 사정 등)을 증빙 서류와 함께 논리적으로 호소해야 합니다.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한 번의 기회를 줘도 사회에 해가 되지 않겠다"는 확신을 검사에게 심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변호사가 양형 자료를 기획하고 세팅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귀하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입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불안감을 달래거나, "초범이니까 괜찮겠지" 하며 안일하게 대처할 때가 아닙니다. 몰카 범죄는 초기 대응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 등록 대상자가 될 수도, 기소유예로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도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천 건의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에게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고, 수사기관의 압박 질문을 뚫고 나갈 법리적 방패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귀하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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