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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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처벌 위기, 합의만 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준유사강간 처벌 위기, 합의만 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지금 스마트폰 검색창에 이 여섯 글자를 입력하고 계신 귀하의 심정, 짐작건대 타들어가고 계실 겁니다. "준강간은 들어봤는데 준유사강간은 또 뭐지?", "삽입은 안 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하는 희망 섞인 의문과 함께, 인터넷 어디를 뒤져봐도 시원하게 '벌금 얼마'라고 말해주는 곳이 없어 답답함이 목구멍까지 차오르셨겠죠.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하가 벌금형 사례를 찾지 못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법전에 벌금형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을 상대로 한 유사 성행위는, 법이 보기에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지금 귀하는 단순한 성추행범이 아니라,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을 살 수도 있는 중범죄 피의자 선상에 서 있습니다. 막연한 희망 회로는 지금 당장 끄셔야 합니다.
1. 준강간과 유사강간이 결합된 최악의 시나리오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은 귀하에게 적용된 혐의의 무게입니다. 법률 용어가 낯설어 '준(準)'이라는 글자가 붙으면 뭔가 '준한다', 즉 조금 가벼운 범죄 아닐까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형법 제299조가 말하는 '준'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만취해서 필름이 끊겼거나(Blackout), 잠들어 있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다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강간과 똑같이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유사강간'이 더해졌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등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귀하는 "성관계까지는 안 갔다"고 안도할지 모르지만, 법원은 이를 강제추행보다 훨씬 죄질이 나쁜 '강간의 사촌' 쯤으로 봅니다. 즉, 상대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억지로 구강 성교를 시도했거나 손가락 등을 이용했다면, 이는 빼도 박도 못하는 준유사강간입니다. "상대가 가만히 있어서 동의한 줄 알았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저항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저항할 수 없었던 상태였음을 법원은 주목하니까요.
2. 벌금형 없는 징역 2년 이상, 집행유예가 유일한 살길인가요?
아마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벌금형이 없다'는 점일 겁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여 전과는 남아도 감옥행은 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준유사강간은 유죄가 인정되는 순간, 판사가 작량감경(재량으로 형을 깎아주는 것)을 하지 않는 이상 법정 최하한선인 징역 2년 이상의 실형을 살아야 합니다.
초범이니까 봐주겠지? 천만에요. 성범죄, 특히 약물이나 술을 이용한 준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시선은 싸늘하다 못해 가혹합니다. 그렇다면 귀하가 노려야 할 현실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혐의가 명백하다면 무죄를 주장하다 괘씸죄로 법정 구속되는 것보다, 철저한 양형 방어를 통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술김에 실수했다"는 감정적 호소는 필요 없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그리고 당시 상황이 우발적이었음을 입증할 객관적 정황 증거만이 판사의 펜끝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3.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해자 진술, 무조건 유리할까요?
"상대방이 기억 안 난다는데, 그럼 증거 없는 거 아닌가요?"라며 혐의를 부인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매우 위험한 도박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기억 없음'은 오히려 피의자의 '준강간 고의'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눈을 떠보니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거나 "술 깨고 나니 몸이 이상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CCTV나 주변 목격자를 통해 당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게임은 끝납니다. 귀하가 "상대도 좋아서 반응했다"고 주장하려면,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 모텔 입실 과정에서의 자연스러운 스킨십 등 '동의'를 추정할 수 있는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막연히 "기억 못 하니 잡아떼자"는 식으로 나오면, 반성 없는 태도로 간주되어 구속 영장이 청구될 확률만 높아집니다. 밀실에서 벌어진 일이라 둘만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사기관은 귀하의 진술 속 모순을 찾아내는 데 도가 튼 전문가들입니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귀하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입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벌금 얼마 나오나요"를 찾으며 헛된 희망을 품을 때가 아닙니다. 준유사강간은 초기 진술 한 번 잘못하면 바로 실형으로 이어지는 살얼음판 같은 사건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천 건의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고,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법리적 탈출구를 찾으십시오. 그래야만 귀하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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