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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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변호사 기소유예를 노린다면 수사 초기에서 갈립니다
<목차>
1. 기소유예가 갈리는 수사 초기 판단
2. 잘못된 해명이 불러오는 불이익
3. 실제 기소유예 사례의 구조
성매매 사건으로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비슷합니다.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까, 조용히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굳이 변호사까지 필요할까.
검색창에 성매매변호사 기소유예를 치는 순간, 마음속에는 이미 한 가지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전과 없이 끝내고 싶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칩니다.
기소유예는 운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수사 초반, 아주 이른 시점에서 거의 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수사 흐름을 기준으로,
왜 같은 성매매 사건이라도 누군가는 기소유예를 받고 누군가는 처벌로 이어지는지,
그 갈림점만 짚겠습니다.
1. 성매매변호사 기소유예는 타이밍에서 절반이 정해집니다
기소유예를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조사를 다 받고 나서 준비해도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시점이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단서가 수사기관 손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방향이 고정되기 시작합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수사 방식은 단순 진술 청취가 아닙니다.
통신기록, 기지국 접속 정보, 카드 사용 내역, 하이패스 기록, 업소 장부, 메시지 캡처까지 이어집니다.
성매매처벌법상 성매수 혐의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 증거의 결합으로 충분히 입증됩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초기에 혐의를 부인했다가 이후 증거가 보강되면,
그 자체가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검찰 내부 양형 기준에서도 반성 여부와 수사 협조 태도는 명시적 고려 요소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조사 전에 이미 전략이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언제 인정할지, 어디까지 설명할지, 무엇을 먼저 정리할지.
이 판단이 늦어질수록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2. 성매매 사건에서 잘못된 해명은 선처 가능성을 깎아냅니다
조사를 앞두고 혼자 준비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비슷한 설명을 합니다.
마사지였고, 근육을 풀러 갔고, 명확한 성매매 인식은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이 설명이 왜 위험한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현재 단속되는 스웨디시·오피스텔·변형 마사지 업소 사건 대부분은
이미 업소 측 장부나 내부 자료가 확보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됩니다.
즉, 수사기관은 단순 방문 여부가 아니라,
어떤 서비스가 제공됐는지까지 일정 수준 알고 접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비스 내용을 축소하거나 인식 부재를 주장하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진술 신빙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결국 추가 질문이 늘어나고, 진술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 따르면
성매수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가성, 반복성 여부는 양형 요소일 뿐,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응은 명확합니다.
부인할 사안인지, 인정하고 선처를 준비할 사안인지부터 가르는 것.
이 판단 없이 준비된 말만 외우듯 조사에 들어가면
기소유예와는 점점 멀어집니다.
3. 공무원, 직장인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나온 구조
실제 사건을 하나 기준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공무원 신분의 의뢰인이 출장 중 스웨디시 업소를 방문했고,
이후 업소 단속 과정에서 장부가 확보된 사안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벌금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직위해제나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률상 당연퇴직이 아니더라도 실질적 불이익은 큽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반복성과 생활관계였습니다.
단발성 방문, 초범, 직무와 무관한 사적 행위,
그리고 이후 재방문이 없었다는 점이 모두 확인됐습니다.
이런 경우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요소는 분명합니다.
형법 제51조 양형 요소,
검찰의 기소유예 운영 기준,
교육 이수 조건부 선처 사례들입니다.
의견서에서는 단순 선처 요청이 아니라
직업적 특성, 사회적 파급, 재범 가능성 부재를 구조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반성문 역시 형식이 아니라 구체적 생활 변화 중심으로 준비됐습니다.
그 결과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가 결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운이 아니라 흐름이었습니다.
마무리
성매매변호사 기소유예를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처벌을 피하고 싶다는 것, 그리고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다는 것.
다만 그 바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아무 말이나 한다고 지켜지지 않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조용히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조용히 준비해야 끝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초기 대응, 진술 방향, 자료 정리.
이 세 가지가 맞물릴 때
기소유예라는 결과가 현실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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