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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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소지 혐의, '모르고 받았다'는 주장이 법원에서 통할까요?
아청물 소지 혐의, '모르고 받았다'는 주장이 법원에서 통할까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는 건, 아마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본인이 다운로드한 파일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극심한 공포에 떨고 계신 상태일 겁니다. 스마트폰을 쥔 손에 식은땀이 배고, '설마 내가 성범죄자로 감옥에 가는 건가' 하는 생각에 심장이 쿵 내려앉으셨겠죠. 인터넷에 떠도는 '무조건 모른다고 해라', '삭제하면 안 걸린다' 같은 출처 불명의 정보를 보며 위안을 삼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수사기관은 귀하의 생각보다 훨씬 정교한 시스템으로 귀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막연한 희망 고문 대신, 귀하가 마주한 법적 현실과 살길을 가감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단순 소지만으로 징역 1년 이상, '고의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일까요?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처벌의 법적 근거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포한 것도 아니고 혼자 보기만 했는데 왜 이렇게 처벌이 세냐"고 묻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 자체가 없는 무거운 죄목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알면서(고의성)'입니다. 귀하는 당연히 "아청물인 줄 몰랐습니다"라고 항변하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법원은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을 적용합니다. 굳이 확실하게 알지 못했더라도, 파일의 제목, 썸네일, 다운로드 받은 커뮤니티의 성격 등을 종합해 볼 때 "미성년자 음란물일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다운로드를 강행했다면 고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단순히 "교복인 줄 몰랐다", "어려 보여서 성인 배우인 줄 알았다"는 말 한마디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물이 아닙니다. 수사관은 귀하가 해당 파일을 검색할 때 사용한 키워드와 파일명을 대조하여 고의성을 입증하려 들 것입니다.
2. 실수로 다운로드했다면 어떻게 무죄를 입증해야 할까요?
정말로 억울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량의 압축 파일을 받다 보니 그 안에 섞여 있었거나, 썸네일만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했던 경우죠. 이때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 증거'입니다.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는 것을 넘어, 귀하가 해당 파일을 얼마나 오래 시청했는지, 재생 바를 어디로 옮겼는지까지 분석해 냅니다.
만약 귀하가 영상을 재생하자마자 아청물임을 인지하고 즉시 종료한 뒤 삭제했다면, 이러한 로그 기록은 '고의 없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또한, 파일의 제목이 전혀 음란물과 관련 없는 난수 형태로 되어 있었다거나, 썸네일이 풍경 사진 등으로 위장되어 있었다는 점을 캡처 등을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진짜 몰랐어요"라고 울먹이는 것보다, "당시 파일명이 이러했기에 일반 음란물로 오인했습니다"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수사관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듭니다. 반대로, 영상을 끝까지 시청했거나 삭제하지 않고 보관했다면 미인지 주장은 거짓말이 되어 가중 처벌의 빌미가 됩니다.
3. 무턱대고 부인하다가 오히려 구속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경찰 조사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무조건적인 부인입니다. 이미 포렌식을 통해 귀하가 '고딩', '중딩' 같은 키워드로 검색한 기록이나, 해당 영상물을 클라우드에 백업한 흔적이 나왔는데도 "전혀 몰랐다"고 잡아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입니다.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는 진술을 고수하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반성의 기미가 없는 태도'로 간주합니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 영장을 청구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할 상황이라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호기심에 의한 우발적 범행이었음을 강조하며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 양형 자료를 제출해 기소유예를 노리는 것이 훨씬 현명한 전략입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초기 진술이 꼬이면 돌이키기 힘든 결과를 초래합니다. 덮어놓고 부인할 것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야만 실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귀하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입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불안감을 키우거나 비전문가의 조언에 의지해 엉뚱한 진술을 준비할 때가 아닙니다. 아청법 사건은 보안처분까지 뒤따라 사회적 매장을 당할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천 건의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에게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고, 수사기관의 날 선 질문을 막아낼 법리적 방패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귀하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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