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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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혐의 가능성, 경찰조사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준
<목차>
1. 강제추행무혐의와 형법 제298조의 판단 기준
2. 경찰조사에서 진술이 가지는 실제 의미
3. 접촉이 있었던 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온 이유
강제추행무혐의라는 키워드를 검색하고 계시다면, 이미 마음은 상당히 복잡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억울하다, 잘못한 게 없다, 설명하면 이해해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죠.
하지만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같은 착각을 합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 말입니다.
수사 절차는 감정을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특히 그렇습니다.
의도가 없었다는 말, 억울하다는 설명만으로는 출발선에도 서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의 해소가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강제추행무혐의가 언제, 어떤 논리로 성립되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1. 강제추행무혐의는 형법 제 298조의 구성요건에서 갈립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죠.
여기서 중요한 정보는 딱 하나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반드시 물리적인 힘이나 위협일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폭행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까지 포함해 해석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 강하게 밀치지 않았더라도, 상대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었다면 폭행 요건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당황합니다.
폭행도 없었고 협박도 없었다고 느끼는데, 법은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추행이라는 요소가 더해집니다.
추행은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일반적인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지로 판단됩니다.
실수였다, 도와주려다 그랬다는 설명이 바로 무력해지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강제추행무혐의는 감정이 아니라 이 두 요건이 모두 부정될 때에만 가능해집니다.
2. 경찰조사에서 진술 신뢰도가 무혐의 여부를 좌우합니다
많이들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대로만 말하면 괜찮지 않나요.
이 질문 자체가 수사 구조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경찰조사는 진실 찾기 이전에 진술의 일관성과 개연성을 먼저 봅니다.
강제추행무혐의를 주장하려면, 진술 자체가 사건 전체 흐름과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 정보는 이것입니다.
진술은 혼자 존재하지 않고, 반드시 정황과 증거에 의해 검증된다는 점입니다.
사건 전후의 관계, 그날의 동선, 대화 내용, 고소 시점.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진술 전체의 신뢰도가 흔들립니다.
실제로 수사 기록을 보면, 혐의 인정 여부는 증거 하나보다 진술의 앞뒤 연결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진술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억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사실을 법적 언어로 정돈하는 작업이죠.
3. 부축, 접촉 사례에서 강제추행무혐의가 인정된 이유
강제추행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도와주려다 접촉이 있었고, 이후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이때 핵심 정보는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성적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입니다.
실제 무혐의가 인정된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분명합니다.
접촉이 불가피했던 상황이었는지, 제3자의 시선에서도 동일하게 보이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목격자 진술, 주변 CCTV, 당시 상대방의 상태.
이 요소들이 함께 맞물려야 수사기관은 오해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특히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은 진술 신빙성이 문제 됩니다.
상대방이 당시 상황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었는지, 기억이 일관되는지도 따져보게 되죠.
강제추행무혐의는 이렇게 상황 전체를 재구성해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논리적으로 설명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단순한 해명으로는 여기까지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마무리
강제추행무혐의를 검색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미 불안합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곧 받을 상황일 가능성도 높죠.
하지만 이 단계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혼자 판단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대응에서 방향이 정해집니다.
성립요건을 모르고 조사에 임하면,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쌓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함을 해소하려면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그게 무혐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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