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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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기소유예, 초범이라도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목차>
1. 초범과 불법촬영기소유예의 현실적 거리
2.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기소유예 가능성
3. 특정 부위 촬영 사건에서 결과가 갈린 이유
불법촬영기소유예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실형까지 가는 건 아닌지, 신상정보 등록을 피할 수는 없는지, 지금 선택 하나로 인생이 갈라지는 건 아닌지.
그 불안이 검색창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실무에서 이 사건을 다루다 보면, “초범이면 괜찮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유난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특히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이 전제가 자주 무너집니다.
기소유예는 관대한 처분이지만, 자동으로 주어지는 결과는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극단적으로 달라집니다.
1. 초범이라도 불법촬영기소유예가 배제되는 이유
형사사건 전반에서 초범은 분명 유리한 요소입니다.
다만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이 공식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부터 짚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불법촬영 행위를 명확한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실무상 검찰은 촬영 대상, 부위, 촬영 방식, 반복성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즉, ‘처음이다’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그럼 왜 초범인데도 실형이 나오는 사례가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합니다.
촬영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직접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초범 여부보다 행위의 성격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단 한 차례 촬영이었음에도,
촬영 각도나 확대 여부, 몰래 촬영했다는 정황이 분명한 경우
벌금형을 넘어 실형이 선고된 판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촬영기소유예를 기대하는 접근은
현실과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2. 불법촬영기소유예는 사건 유형에서 갈립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내 사건은 가능성이 있는 쪽일까요?”
그 판단의 출발점은 사건 유형입니다.
팩트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크게 단순 촬영, 촬영 후 유포, 협박 또는 반복 촬영으로 나뉩니다.
이 중 유포나 협박이 결합된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집니다.
이는 단순한 인상이 아니라 실제 양형 기준과 수사 실무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단순 촬영이면 무조건 불법촬영기소유예가 나올까요?
여기서 다시 의문이 생깁니다.
경찰과 검찰은 ‘한 번만 찍었다’는 진술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됩니다.
포렌식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추가 촬영물, 삭제 흔적, 저장 경로, 클라우드 연동 여부까지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죄가 발견되면,
당초 단순 촬영으로 보였던 사건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불법촬영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포렌식 이전부터 대응 전략이 설계돼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뒤늦은 반성이나 합의 시도는 의미를 잃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3. 신체 특정 부위 촬영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나온 실제 구조
많이 검색되는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특정 부위를 확대해서 찍었는데도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성은 있으나 조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실무에서 확인되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촬영 부위가 명확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일수록
검찰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특히 가슴, 하체 등 특정 부위를 의도적으로 확대 촬영한 경우
촬영 의도가 분명하다고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가 나온 사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을 것.
둘째, 포렌식 결과 추가 촬영이나 저장 정황이 없을 것.
셋째, 초기 대응 과정에서 책임 회피가 아닌 명확한 태도 전환이 있었을 것.
넷째, 피해자와의 실질적인 합의가 이뤄졌을 것.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빠른 인정’입니다.
포렌식이 예정된 상황에서 무리한 부인은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건에서는
초기 조사 태도를 바로잡고,
반성 자료와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화해
교육 이수 조건부 불법촬영기소유예로 이어진 경우도 실제 존재합니다.
이 결과는 운이 아니라 구조의 결과입니다.
사건을 어떻게 읽고,
어디서 방향을 틀었는지가 만든 차이입니다.
마무리
불법촬영기소유예를 검색하는 지금 이 시점,
아직 결과가 정해졌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초기 대응을 놓치면, 그 이후에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특히 포렌식 조사 전후의 판단은
사건의 무게를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가능성을 키우는 전략과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선택은
아주 작은 지점에서 갈립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사건 구조에 맞는 현실적인 목표 설정입니다.
그 출발선은 생각보다 앞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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