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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범죄, 억울하게 몰렸을 때 CCTV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하철 성범죄, 억울하게 몰렸을 때 CCTV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는 건, 평범했던 출근길이나 퇴근길이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해버린 상황이시겠죠. 콩나물시루 같은 전동차 안에서 의도치 않게 신체가 닿았을 뿐인데, 혹은 그저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을 뿐인데 누군가 나를 성범죄자로 지목했다면 그 당혹감과 억울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겁니다. "나는 정말 억울한데", "오해일 뿐인데"라며 스스로를 위로해보지만,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은 순간부터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는 어쩔 수 없으실 테지요. 지하철수사대, 일명 지수대의 연락을 받고 밤잠을 설치고 계실 귀하의 심정, 수많은 의뢰인을 만나본 변호사로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막연한 억울함 호소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날 선 질문과 피해자의 눈물 섞인 진술을 이겨낼 수 있는 냉철한 법리적 전략입니다.
1. 붐비는 지하철에서 억울하게 추행범으로 몰렸다면 무죄 입증이 가능할까요?
가장 답답한 상황은 바로 '만원 지하철'에서의 오해입니다. 흔들리는 열차 안에서 균형을 잡으려다 닿았는데,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시하며 신고하는 경우죠. 귀하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겠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쉽게 믿어주지 않습니다. 지하철 내 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가 적용되는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고의성'의 입증입니다. 수사관은 CCTV 영상을 확보하려 하겠지만, 사각지대이거나 인파에 가려져 접촉 장면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때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바로 '피해자의 진술'입니다.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한다면, 물적 증거가 없어도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안 만졌다"고 부인하기보다는, 당시의 혼잡도, 본인의 동선, 손의 위치 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며 '불가항력적인 접촉'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교통카드 태그 기록으로 당시 열차의 혼잡도를 증명하거나, 주변 목격자를 찾는 등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가 없다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호기심에 찍은 사진 한 장, 휴대폰을 초기화하면 수사망을 피할 수 있을까요?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다 적발되었다면, 지금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휴대폰을 없애버릴까?"일 것입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증거 인멸 시도는 구속 영장 발부의 지름길입니다. 수사기관은 귀하의 스마트폰을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삭제된 사진뿐만 아니라 인터넷 검색 기록, 과거의 촬영물까지 모조리 복원해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만약 포렌식 결과 과거의 여죄가 드러나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저장 버튼을 안 눌렀다", "찍으려다 말았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피해자를 향했고, 촬영 버튼을 누르는 동작이 있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받기 때문입니다. 증거를 없애려 하기보다, 혐의를 인정해야 할 부분은 깔끔하게 인정하고, 유포의 의도가 없었음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주며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무리한 부인은 판사에게 '반성 없는 태도'로 비쳐 괘씸죄만 추가될 뿐입니다.
3. 합의금만 주면 기소유예받고 모든 게 끝나는 걸까요?
"돈 주면 해결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 지금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기에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해서 수사가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합의는 양형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참작 사유이지만, 그것이 곧 기소유예나 무죄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억울한 상황에서 "일단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마음에 덜컥 합의를 제안하는 것은 최악의 자충수입니다. 수사기관은 합의 시도 자체를 '범죄 사실 인정'으로 간주합니다. "죄가 없는데 왜 돈을 주냐"는 논리죠. 나중에 무죄를 주장하려 해도, 이미 합의를 시도한 정황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별건의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하며,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만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양날의 검입니다. 섣부른 합의 시도가 오히려 귀하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귀하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입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불안감을 키우거나 비전문가의 조언에 의지해 엉뚱한 진술을 준비할 때가 아닙니다. 지하철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꼬이면 걷잡을 수 없이 파장이 커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천 건의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고, 수사기관의 압박 질문을 뚫고 나갈 법리적 방패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귀하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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