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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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범죄 텔레그램 수사, 연락받았다면 이미 시작된 이야기
<목차>
1. 딥페이크범죄 수사 흐름과 현재 상황
2. 텔레그램방 접속의 법적 책임 범위
3. 기소유예가 가능했던 실제 기준
요즘 검색창에 딥페이크범죄를 입력하는 분들, 대부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경찰이나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거나, 지인의 사례를 듣고 불안해졌거나, 혹은 이미 텔레그램방에 접속했던 기억이 떠올랐을 수도 있겠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처벌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이미 수사는 조용히 흘러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딥페이크범죄는 이제 일부 극단적인 사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텔레그램이라는 매개를 통해, 생각보다 넓고 깊게 추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과장 없이, 그러나 현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어떤 지점에 서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책임이 확장될 수 있는지 말입니다.
1. 딥페이크범죄, 수사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딥페이크범죄와 관련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도 문제 될 수 있나요?”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거는 명확합니다.
텔레그램은 더 이상 수사 비협조 플랫폼이 아닙니다.
현재 텔레그램은 성범죄, 마약 등 중대 범죄에 대해 계정 정보, 접속 기록, 대화 내역 일부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텔레그램방 운영자뿐 아니라, 결제 흐름과 참여 이력을 기준으로 참여자까지 역추적합니다.
이 과정에서 계좌 이체 내역, 가상자산 거래 기록, IP 접속 로그가 함께 검토됩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단순히 들어갔다 나왔을 뿐인데도요?”
네, 그렇습니다.
딥페이크범죄는 결과보다 관여 정도와 반복성이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방 전체를 하나의 범죄 구조로 보고 접근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텔레그램방 접속, 어디까지 처벌 대상이 될까
“나는 제작은 안 했다”, “그냥 봤다”, “돈만 냈다”라는 생각이 들죠.
법은 그 차이를 분명히 구분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의 제작·유포·전시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딥페이크 영상의 반복적 시청이나 저장 역시 단순한 소비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 실무에서는 이를 유포 구조에 기여한 행위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방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가 동시에 접근했다는 점이 반영되면서 양형은 더 무거워집니다.
그렇다면 기소유예는 언제 가능할까요.
실제 사례를 보면, 제작 관여 없음, 짧은 체류 기간, 유포 정황 부재, 초범이라는 조건이 겹쳐야 현실적인 논의가 가능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검찰은 벌금이나 재판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3.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 기소유예가 나온 이유
실무에서 다뤘던 사례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방에 유료로 입장했습니다.
연예인 딥페이크 영상이 오가는 공간이었죠. 처음에는 호기심이었고, 오래 머물지도 않았습니다.
이후 스스로 방을 나왔습니다.
몇 달이 지나 경찰 연락을 받았고, 이미 입장 기록과 결제 내역은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부인하거나, 범위를 한정해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영상 제작이나 유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저장 흔적이 없다는 점, 이후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포렌식 결과와 진술로 일관되게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초범이라는 사정, 반성의 태도, 단기간 체류라는 요소가 더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점을 종합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결과는 운이 아니라, 법리가 허용하는 선 안에서 가능한 최대치였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느 하나라도 어긋났다면 결과는 전혀 달라졌을 겁니다.
마무리
딥페이크범죄는 단순한 인터넷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 방식은 이미 정교해졌고, 텔레그램이라는 장벽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금 검색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불안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더 늦기 전에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처벌을 줄이는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타이밍과 구조 이해의 문제입니다.
이 지점에서의 판단이, 이후의 일상을 좌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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