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성추행 초범인데 징역? '곰탕집 사건'이 남긴 불안한 교훈
성추행 초범인데 징역? '곰탕집 사건'이 남긴 불안한 교훈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지금 휴대전화를 쥐고 있는 손에 땀이 흥건하지 않으신가요. '성추행 징역'이라는 무거운 단어를 검색창에 넣으면서도, 설마 내가 감옥에 가겠어 하는 마음과 혹시라도 실형이 나오면 내 인생은 여기서 끝장이라는 공포가 시소처럼 오르내리고 계시겠죠. "나는 정말 억울한데", "살짝 스친 것뿐인데"라며 스스로를 달래보지만, 뉴스에서 보던 곰탕집 사건이나 법정 구속 사례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그 불안함,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귀하에게 필요한 것은 '초범은 집행유예'라는 달콤한 마취제가 아닙니다. 재판부가 귀하의 사건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 냉정한 법리를 직시해야만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1. 피해자의 눈물이 곧 증거가 되는 법정의 현실
"증거 있냐고 큰소리쳤는데, 정말 피해자 말만 믿고 유죄를 주나요?" 많은 분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지점입니다.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는 밀실 상황, 귀하는 결백을 주장하고 상대방은 피해를 호소합니다. 이때 법의 저울은 어디로 기울까요. 안타깝게도 성범죄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가장 강력한 증거로 채택합니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의 상황, 귀하의 행동, 그때 느꼈던 감정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지 않다면, 물적 증거가 없어도 유죄 판결이 나옵니다.
곰탕집 사건이 우리에게 준 충격적인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명확한 접촉 장면이 찍히지 않은 CCTV보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더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수사관 앞에서 "증거 가져오라"며 윽박지르거나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토로하는 것은,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미는 행위입니다. 법원은 귀하의 억울한 감정이 아니라, 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파고드는 논리적인 반박을 원합니다. 진술 분석 기법을 동원하여 상대방의 말속에 숨은 모순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증거 불충분'이 아니라 '죄질 불량'으로 낙인찍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2. 억울함의 호소와 반성 없는 태도 사이의 위험한 줄타기
지금 귀하의 딜레마는 이것일 겁니다. "죄를 인정하자니 억울하고, 부인하자니 괘씸죄로 형량이 늘어날까 무섭다." 실제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할 경우, '개전의 정(반성하는 마음)이 없다'고 판단하여 양형에 불이익을 줍니다. 곰탕집 사건의 피고인이 초범임에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자백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다퉈야 합니다. 다만 그 방식이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예민한 거다", "꽃뱀이다"라는 식의 피해자 비난은 최악의 전략입니다. 이는 2차 가해로 간주되어 판사의 심증을 유죄 쪽으로 굳히게 만듭니다. 혐의를 다툴 때는 철저히 사실관계에 입각해야 합니다. 당시의 동선, 신체 접촉의 가능성,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 등을 객관적인 증거로 제시하며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부인은 '반성 없음'으로 읽히지만, 논리적인 항변은 '방어권 행사'로 인정받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징역과 무죄를 가릅니다.
3. 실형을 피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 양형 자료의 디테일
만약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제 목표는 오직 하나, '징역형 방어'입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판사를 감동시킬 만한 양형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반성문 몇 장 쓰고 탄원서 제출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재판부는 귀하가 '재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내역, 평소의 성실한 생활 태도를 증명할 자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는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지만, 억지로 종용하거나 무턱대고 찾아갔다가는 협박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피해자의 마음을 여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귀하가 구속될 경우 부양해야 할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점 등 구체적인 사정을 호소력 있게 전달해야 합니다. 판결문에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라는 문구가 적히지 않도록, 귀하의 인생을 증명할 모든 자료를 긁어모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재판 날짜는 다가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불안을 키우기보다는, 수천 건의 성범죄 판결문을 분석해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내 사건의 '견적'을 받아보십시오. 그래야만 차가운 감옥 바닥이 아닌, 따뜻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