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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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처벌 기준, 연인 사이 불법촬영도 예외가 아니죠
<목차>
1. 디지털성범죄처벌의 판단 기준
2. 적발 이후 대응이 중요한 이유
3. 연인 간 불법촬영 사건의 실제 결론
디지털성범죄처벌을 검색하는 분들, 대개 마음이 복잡합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점이 조금은 다를 거라 기대하기도 하고, 유포는 안 했으니 괜찮지 않을까 스스로를 설득하기도 하죠.
하지만 수사기관의 시선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키워드를 찾고 있다면, 이미 시간이 중요해진 단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글은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현재 법 기준에서 어디까지가 선이고 어디서부터 선을 넘는지 정리하려는 목적입니다.
1. 디지털성범죄처벌은 관계가 아니라 '동의 여부'로 판단됩니다
많이들 궁금해합니다.
연인이었는데도 처벌이 되느냐, 합의된 관계였는데 문제가 되느냐는 질문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성관계의 합의와 촬영의 합의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현행 법률상 근거는 명확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유사 장치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연인, 배우자, 사실혼 관계라는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수치는 판례와 수사 실무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있고, 초범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벌금형이 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검색하는 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래도 처음인데요”라는 기대, 현실에서는 근거가 약합니다.
2. 적발 이후의 대응이 형량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여기서 독자의 심리가 다시 흔들립니다.
“이미 걸렸다면 뭘 해도 똑같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현행범으로 적발되었거나 명확한 증거가 확보된 사건에서 무리한 부인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반복성, 다른 촬영물 존재 여부, 유포 가능성을 함께 들여다봅니다.
삭제했다고 안심하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는 복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점은 디지털 포렌식 기술상 이미 여러 사건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방향을 정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되, 범행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고 추가 범죄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전략입니다.
여기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더해질 수 있다면, 처벌 수위는 현실적으로 달라질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직접 접촉은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위험이 높아, 대리인을 통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3. 연인 간 불법촬영 사건에서도 기소유예가 나온 실제 이유
실제 사례를 보면 판단 기준이 더 분명해집니다.
연인 관계에서 몰래 촬영이 이루어졌고, 현장에서 발각되어 신고로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부인할 여지는 없었고, 수사 초기부터 범행 자체는 인정한 상황이었죠.
이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유포나 협박 등 추가 범행이 전혀 없었다는 점.
둘째, 포렌식 결과에서도 반복 촬영이나 다른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셋째,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졌고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제출되었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이 요소들을 종합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가 아닙니다.
다만 실형이나 전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은 결정적 분기점이었죠.
이 차이는 우연이 아니라, 대응 방향의 결과입니다.
마무리
디지털성범죄처벌 사건은 증거가 남고, 판단 기준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어설픈 기대나 감정적인 대응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키워드를 검색하고 있다면, 이미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큽니다.
관계의 이름이 아니라, 법이 보는 기준으로 상황을 다시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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