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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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아청법스트리밍 처벌 형량에 대처하려면
아청법스트리밍 혐의의 처벌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거라면, 아청법 위반 동영상 시청이 문제가 된 상황일 것입니다.
이때 입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째는 아청물인 것을 몰랐기에 억울하다는 입장,
둘째는 아청물임을 알고는 있었지만 스트리밍만으로 처벌을 받는 줄은 몰라서 당황스러운 입장,
셋째는 아청법스트리밍 사실만으로 처벌 대상인 건 알고 있었지만 진짜 적발될 줄은 몰랐어서 낭패라고 생각하는 입장.
어느 입장이든 원하는 처분은 선처 처분일 것입니다. 특히 평범한 일상을 살다가 은밀하게 성범죄,
그것도 시선이 매우 나쁜 아청법 위반 혐의에 연루된 것이니 최대한 조용하게 이 사실을 없던 것으로 만들고 싶으시겠죠.
하나 단호하게 말씀드리자면, 해결 방법은 한가지뿐입니다.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이요. 그저 그런 광고가 아닙니다.
아청법 위반은 실제로 혐의를 부정하는 것이나 형량을 줄이는 것이나 혼자서 해낼 수 있는 수준의 범죄가 아닙니다.
아청법스트리밍, 뭐가 그렇게 불리할까?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목도가 높은 범죄는 필시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애초에 단속에 적발되신 것 자체가 그 주목도를 말하고 있고요. 모두가 기억하는 N번방 사태를 떠올려 보실까요.
N번방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시끌시끌하게 만들었는지 벌써 잊으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이 때문에 아청물 관련 혐의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처벌 수위가 예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단적인 예로, 아청물 촬영 혐의의 형량은 최소 5년인 것만 해도 매우 엄중한 수준이라는 말이 나왔었지만
이제는 7년으로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을 더 강화해서 엄중하게 처벌하라는 목소리만 있을 뿐이죠.
단순 아청법스트리밍 혐의만으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 것 역시 처벌 강화의 일례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아청물을 시청한 것에 대한 혐의를 부정하지 못한다면 높은 수위의 처벌을 피하지 못합니다.
이때, 나는 정말 억울하다! 하는 입장이라면 처벌을 피하지 못한다는 말에 반발이 드시겠죠.
말씀드린 입장 중 첫 번째 경우, 아청물인 것을 몰랐다는 입장이요.
억울한 상황도 무조건 처벌 대상일까?
우선은 희망적인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때는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적 정의만 해도 억울한 상황에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게 조건이 걸려 있거든요.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성보호법)
제 11조 5항,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알면서 시청했어야 한다는 제약. 이 제약이 걸리는 부분을 소명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소명에 실패한다면 혐의를 부정할 여지가 사라지므로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몰랐어도 처벌받는다니 억울한 마음은 십분 이해가 갑니다만, 법은 마음으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계시겠죠.
내가 해당 영상물이 아청물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나는 정말 몰랐을지라도 상식적 시선에서 아청물이라 판단될 여지가 있다면 몰랐다 해도 처벌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몰랐던 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하냐, 내가 몰랐다는데 남들 시선이 왜 개입하냐 등등의
주장을 하시며 더욱 감정적으로 대처하고는 하시는데요. 변호사 앞에서는 괜찮지만, 경찰조사 때는 그렇게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것조차 위험 요소입니다. 무혐의 입증에 실패할 경우 내가 보였던 태도는 처벌이 가중될 요인이 되니까요.
따라서 억울하다 해서 솔직하게 잘 소명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억울할수록 오히려 더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타개해야겠다는 결심이 옳습니다.
억울하지 않다면 아청법스트리밍
처벌 형량 대처는 의미가 없을까?
둘째 셋째 상황은 묶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요. 처벌 대상인 것을 모르고 본 것과 알고도 본 것이
어떻게 같은 상황이냐고 호소하실 수 있지만, 알고도 본 혐의 자체는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물론 시청 횟수나 상습성, 또는 적극적으로 아청법위반 동영상을 찾아다닌 정황 등에 따라 죄질이 더욱 가중될 수는 있어도
약화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하든 별로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가중된 죄질에 대처하지 않고
그대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실 생각인가요?
처벌 수위부터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형이며 보안처분 역시 무조건 따라 붙는 아청법위반 혐의.
자포자기한 상황에서도 실제 형량이 선고되고 나면 생각 이상의 처벌에 뒤늦게 후회하며 항소를 위해 결국 변호사를 찾게 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 해도 대처는 분명 유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성범죄는 본인이 저지른 혐의에 대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와 재범 의사가 없다는 의지를 보이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아청법스트리밍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테헤란을 찾아 주신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물론 신속한 대처 덕에 가능한 일이었죠. 따라서 아청물을 스트리밍했다는 혐의로 처벌 위기에 처하셨다면,
특히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실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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