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성범죄칼럼] 강간죄처벌 면하기 위해서는
강간죄처벌 면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서 ‘성범죄’를 검색하고 최신 순으로 뉴스를 정렬해보세요. 몇 분에 한 번 꼴로 성범죄와 관련된 기사가 올라옴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각기 다른 신문사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각자 기사를 쓰기 때문에 그 수량이 많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를 고려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성범죄 자체가 정말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무시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중 그 죄질이 유독 심각한 것은 인터넷 기사에서 그치지 않고, tv를 통해 보도되기도 하죠. 발생율도 높아지고, 그 심각성 역시 날이 갈수록 강해지는 만큼,
우리의 법 역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중에서 가장 나쁜 것으로 치부되는 게 강간죄처벌인만큼, 강간죄처벌 역시 형량이며 실형 선고율이 예전과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원치 않게 강간죄처벌에 연루되었다면, 혹은 내가 실제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궁금하시다면 해당 글을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강간죄, 징역 3년 이상 구형!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기준입니다. 강간죄처벌을 오로지 징역형만 있고, 벌금형이 없는 것이 특징이죠. 거기다가 우선 실형을 선고 받고 나면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보안처분입니다.
보안처분, 단어만 들으면 ‘이게 뭐지?’ 싶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아는 대표적인 보안처분을 한 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전자발찌’
‘아니, 형사처벌도 모잘라서 저런 것까지 달아야 한다고요?’ 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입니다. 게다가 전자발찌만큼 무서운 보안처분이 바로 신상정보공개라고 할 수 있죠.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 내 신상정보가 성범죄자로서 기록이 되고, 누구든 원한다면 내 정보를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징역만큼 무서운 보안처분!
법률 사무소를 찾아주시는 분들은 사실 징역 자체도 걱정을 많이 하지만, 이 보안처분, 특히나 신상공개 그리고 전자발찌에 대한 걱정 역시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아무리 마음을 다 잡고 정말 반성을 했다고 해도 이미 나를 범죄자로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지 않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강간죄처벌 면하기 위해서는...
혹시 디자이너들이 정말 싫어하는 요구를 알고 계신가요? 바로 ‘화려하지만 심플한 디자인’입니다. 화려함과 심플함은 상반되는 개념인데 이걸 한 디자인에 전부
담아달라고 하니 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부터는 이러한 요구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도 통용됩니다. ‘아주 빠르지만 완벽한 대처’ 라는 형식으로요.
법리적인 지식이 필요한 상황인데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이러한 지식이 부족합니다. 심지어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대다수죠. 근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어느 하나 흠 잡을 데 없는 완벽한 진술과 입증 자료를 준비하라니... 차라리 화려하지만 심플한 디자인을 구사해보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이럴 때 도움을 구하라고 있는 것이 바로 변호사니까요. 변호사는 우리에게 부족한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고, 또 관련 변호 경험을 통해
장 알맞은 대처법을 찾아 줄 수 있습니다. 무겁고 중한 강간죄, 아무의 도움도 없이 진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빠른 시일 내에 나와 함께 할 변호사를 찾아보세요.
너무나도 큰 조력을 받을 수 있을테니까요.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