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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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강간, 합의금 높게 불러도 실형 위기 처할 수 있다?
장애인강간, 합의금 높게 불러도 실형 위기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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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행위의 죄값이 엄중할 거라는 사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간혹 ‘그래서 충분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불했으니 최소한 벌금형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요'라는 기대는 너무 가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장애인강간 혐의는 다른 사건에 비해 합의금 액수가 곧 선처로 바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수천만 원을 들여도 정작 실형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 결코 드물지 않은 편입니다. 애초에 지금 연루되신 장애인강간 사건은 벌금형이 내려질 수조차 없는 구조이죠.
그래서 오늘 이 글을 통하여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대응의 전제부터 다르게 접근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사안이 중한 만큼 법적 자문 없이 움직이는 것의 위험성을 인지하셔야 하며 당장 조언이 필요할 경우 아래 링크들을 통해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01. 합의금은 한계가 있기에 철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으로도 가장 비난 여론이 높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양형 기준이 매우 엄격하며 선처의 기준도 높은 편에 속하죠. 이는 처벌 규정까지 따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뿐 아니라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거나, 피의자가 보호자·교사·의료인 등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형량은 더욱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장애인 대상 범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부가 실형 선고를 우선 고려하는 경향이 있죠. 즉,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더라도 집행유예를 얻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의문 하나, ‘합의는 했는데 왜 실형 위기인가요?'
이러한 질문을 하기 이전에 ‘실형을 피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우선이어야 하겠습니다.
02. 진술은 바뀔 수 있지만 증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조사 초기부터 대응이 중요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겠죠. 하지만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특징 중 하나는 피해자 진술이 조사를 거치며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진술의 일관성이라는 일반적인 성범죄 방어 논리를 적용하기 어렵게 만들죠. 더욱이 보호자나 주변인의 개입, 수사기관의 조사 방식에 따라 진술 방향이 전환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수사 초기에 피의자 본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설득력 있게 설계되어야만 방어의 기반이 마련됩니다. 또한 보호자가 엄벌을 원한다면 그 자체로 합의 시도에 장벽이 생기고 수사 압박도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피해자의 의사가 전적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피해자와의 감정적 관계에 기대선 안 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03. 형사처벌, 민사소송에 2차 가해까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만일 합의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쉽게 생각하셔서는 안됩니다. 단순히 금전 합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2차 가해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적절한 접근은 오히려 사건을 악화시킵니다. 그러니 합의금 액수, 처벌불원서 문안, 조건 등은 모두 변호사와 함께 조율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장애인강간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이 끝난 뒤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합의했는데 왜 손해배상까지 진행되냐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정교한 서면 작업이 필요합니다. 민사청구 금지 조항부터 피의자 세부 특징 및 정황별 특약 조항이 마련되어야겠죠. 이 모든 설계를 혼자 하시겠다고요? 지금은 판단보다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한 길일 것입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건은 초기부터 실형 위기를 염두에 두고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어떤 선택을 하시느냐에 따라 집행유예가 가능해질지 실형을 피할 수 있을지 사회적 낙인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가 결정될 겁니다.
그러니 너무 혼자서 감당하지 마시고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신중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동간 파트너변호사>
現 법무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호사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前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前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형사법 분야 전문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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