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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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시청 처벌,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딥페이크시청 처벌,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지금까지 딥페이크물에 있어 단순 시청은 법적 문제에서 한 걸음 비껴나 있는 영역이 맞았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직접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경찰 측의 연락을 받고서 말입니다. 이제는 딥페이크물, 특히 음란물이 포함된 영상을 본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이후, 이른바 딥페이크시청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단순히 본 것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시청만 한 게 무슨 문제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선생님도 비슷한 생각을 하셨었겠죠.
오늘은 그 경계선 위에 서 계신 선생님께 ‘딥페이크시청’이 실제로 어떤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한 행동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딥페이크물의 제작자나 유포자만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시청자는 다소간 관대한 위치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딥페이크시청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죠. 물론, 법조항 하나로 수천 명이 실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를 어떻게 시청했는가, 어떤 내용이었는 지가 관건입니다. 지금 수사기관은 단순한 호기심이라 할지라도 의도적 소비로 간주할 만큼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엄격해 졌습니다. 게다가 딥페이크 및 성착취물 등의 시청 사안은 한두 번 보다 걸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상습성 및 반복성이 확인되니 처벌이 가중되고요.
혹, VPN을 썼다고요? 그렇다면 더 정밀한 패턴 분석과 통신자료 조회가 시작됩니다. 한두 개 링크를 누른 것이 고스란히 기록에 남게 되는 구조죠. 패턴 분석을 통해 사용자 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 만큼 ‘나는 걸릴 리 없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습니다.
시청만으로 아청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딥페이크 처벌에서 경중과 형량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영상의 소재가 무엇이냐이죠. 영상에 미성년자의 외모가 포함된 경우, 이건 단순한 딥페이크시청이 아니라 아청물소지죄로 확대될 수 있거든요. 아청물 범죄는 별도의 법률, 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처벌 수위는 일반 딥페이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합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단순 딥페이크시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미성년자 아청물로 판단될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항변이 거의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로 보일 수 있는 외형이라면 경험칙상 아청물로 인정된다는 게 최근 법원의 판단 경향입니다. 특히 얼굴이 유명한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일 경우, 그 연령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이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즉, 어떤 영상을 봤느냐가 향후 사건의 중심 쟁점이 될 수 있기에 지금부터라도 본인이 어떠한 영상을 보았는 지부터 따져 보셔야 합니다.
직접 제작하셨을 경우 상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단 한 번 딥페이크 생성 어플을 다운받아 합성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딥페이크제작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특히 앱 내에 저장되었던 데이터, 임시파일, 썸네일 하나까지도 포렌식 수사에서 모두 복구될 수 있다는 것 또한 말이죠. 심지어 제작한 영상을 공유하지 않았더라도, 자기만 보기 위해 만든 영상이라도 현행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유포 목적이 있었어야만 형사처벌의 대상이었지만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뚜렷한 처벌 의지를 읽을 수 있죠. 그러니 지금 “그냥 한번 해봤을 뿐인데”라는 말은 무력한 변명이 될 수 있음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법은 딥페이크를 단순한 장난으로 보지 않습니다. 처벌 의지가 반영된 법 개정인 만큼 이제는 시청도, 제작도, 접속도 모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로 재편되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지웠으니 괜찮을 것이다? 로그를 삭제해도 그 꼬리는 밟히기 마련입니다. 디지털성범죄 수사는 포렌식 기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니 말입니다. 즉, 딥페이크시청을 위해 접속했던 URL, 영상 다운로드 경로, 썸네일, 앱 캐시, 브라우저 기록 등이 모두 복구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점에서 단순한 딥페이크시청이 제작 및 유포 의심 사례로 확대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죠.
게다가 관련 영상이 지인합성물, 또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착취물이라면 성적 목적의 모욕, 심지어 모욕죄·명예훼손죄까지 연결될 수 있는 복합적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딥페이크시청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완전히 버리셔야 합니다.
더 이상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이 순간이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타이밍일지도 모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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