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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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아청법처벌 대응 확실히 하려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수학입니다.
변호사 생활 10년, 지금까지 수백 명이 넘는 의뢰인을 만나왔습니다.
대한민국 변호사 협회에서 인증 받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중견 로펌 대표변호사 명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보니 성범죄 혐의를 입은 의뢰인들께서 저를 찾아오시곤 합니다.
의뢰인들 중에는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성범죄 혐의를 입은 분들도 있지만 억울한 상황에 놓여 성범죄 혐의를 입은 의뢰인들이 계십니다.
계획적으로 또는 우발적으로 혐의를 입은 것은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것으로 강력한 형사 사건에 휘말리신 것입니다.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죠.
현재 아청법처벌을 검색하신 분이라면 아청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처벌을 직면한 상황일 것입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실텐데요, 어떤 기준으로 변호사 선택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개인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기준은 다르지만 승소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거나 성범죄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나가셔야 합니다.
또한 의뢰인을 중심으로 변호를 준비하는 변호사와 깊은 법률 논의를 한 뒤 문제 해결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청법처벌 어디까지 문제될까?
과거에는 음란한 영상을 보는 것에 있어 법적으로 처벌을 걱정하거나 변호사 선임을 하여 문제 해결을 하는 경우는 흔하게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성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N번방, 텔레그램 사건을 통해서 음란한 영상을 소지하거나 시청, 판매, 제작하는 등의
범죄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형사처벌로 다스려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법을 위반하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한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 소지, 판매행위를 했다면 이는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심각한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유명 연예인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이미지를 제작, 유포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되죠.
실제로 본 변호인을 찾아온 박씨는 미성년자 아이돌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하여 유포한 혐의를 입어 아청법처벌 대상이 되어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박씨와 같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아청법처벌을 직면하게 되며 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이고 치밀한 법률 도움 없이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아청법처벌 높은 수위에 대처하려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한 영상을 제작했다면 이는 오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게 되며 아청물을 직접 제작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금전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범행을 했다면 이는
10년 이하의 아청법처벌을 선고 받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포, 전시하는 행위만 했다고 하더라도 아청법처벌을 피하기는 힘든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신속한 해결 원한다면?
디지털기기를 통한 아청성범죄는 유표 된 이미지와 영상을 지우면 된다고 생각하여 처벌에 대해서 안심 할 수 있습니다만 디지털 포렌식 수사로 인해서 범죄 행위에 대한
실마리와 결과물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아청법 위반 행위를 한 자라면 조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나가야 할 것 이죠.
본 변호인은 성범죄 혐의를 입은 의뢰인이 감형 받을 수 있도록 도운 사례가 있으며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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