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성범죄칼럼] 아청법위반 실형 가능성 높은 이유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수학입니다.
10년 경력의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형사 사건을 수임했습니다.
특히 아청법위반 사안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지금 무거운 처벌을 받아 남은 평생을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선처를 통해 일상으로 복귀하느냐 기로에 서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 소지 또는 시청한 행위도 전부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성매매 역시 아청법에 의거하여 엄중한 법의 심판을 모면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아청법위반 사건으로 형사 입건이 되었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와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건 초기에 확실하게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거나 문제의 해결책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30대 남성 A씨는 소개팅어플리케이션 어플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자신을 대학생으로 소개를 하였습니다. 여성측에서 먼저 조건만남을 제시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응했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에 한 차례 만남을 가졌고 술자리를 가진 뒤 인근 모텔에서 함께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한 달 뒤 경찰에 아청법위반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 본 변호인에게 경찰조사 동행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청법상 성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이 되는데요. 이 사건의 쟁점은 미성년자인지 알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미필적인 고의가 있다고 보이면 범죄가 인정될 수 있어 수사기관에서는 이 점을 중점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본 변호인은 미성년자인지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하였고, 아청법 위반이 아닌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측이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원을 속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의 경우에는 가볍게 처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부가되는 보안처분으로 인에 향후 삶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청법위반 사건으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가급적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사건에 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부터 대응과정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