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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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어깨에 올린 손도 문제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어깨에 올린 손도 문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난 뒤 신입, 경력 취준생들이 고통의 아우성을 쳤죠. 바로 대부분의 회사들이 경영난으로 인해 새로운 직원을 뽑기 보다는 기존 직원들 역시 해고를 하며 최대한 규모를 줄이다보니 덩달아 새로이 취업 자리를 구하는 취준생들은 자신들이 가고 싶은 직종의 회사 공고가 나지 않기 때문인데요. 원래부터 취직문은 넘기 어렵다고 했지만, 이러한 시국에서는 보편적으로 이름난 기업에 들어가는 것을 노리기는커녕 그저 평범한 회사에 취직하는 것조차 힘들어진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취직을 하게 되면 그 어느 때보다 여기서 오래 일해야겠다는 애사심이 저절로 불타게 되는데, 막상 힘겹게 취직을 하고 나서도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려 생각지도 못 한 난항을 겪기도 하죠. 바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입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의 일종으로 주로 직위가 있는 상사와 직위가 없는 신입사원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상사의 행동을 거절하기가 어려운 신입사원에게 부적절한 추행을 취하면 위와 같은 죄목이 성립하게 되죠. 만일 이 혐의가 확정적이라면 징역 3년 이하, 혹은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약한 처벌은 아니죠.
그러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게 나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의도가 전혀 없는, 아주 가벼운 신체 접촉임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서 해당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관련 사례
A씨는 회사의 대리로서 해당 회사에서 3년 가까이 근무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새로운 신입사원이 여러 명 들어왔는데 그 중 여성 사원인 B씨의 사수가 되어 A씨는 B씨의 업무 전반을 지도해주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A씨는 오랜만에 들어온 신입사원인 만큼 퇴직하지 않고 회사에 잘 적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B씨가 실수를 하더라도 화내지 않고 차근차근 알려주며 혹여 힘들거나 지칠까봐 사비로 커피를 사주는 등 할 수 있는 한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다 이후, B씨가 무사히 회사에 적응하여 A씨가 있는 팀에서 정식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A씨는 B씨에게 찾아가 그 사실을 알려주며 축하한다고 말한 뒤 등과 어깨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몇 번 B씨가 칭찬받을만한 업무를 하면 비슷한 행동을 취했는데 이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신고를 당하게 됩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절대 만만히 볼 수 없다!
성범죄는 점점 가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앞서 말한 것처럼 가해자가 피해자에 비해서 상사인 경우가 많기에 사회통념상 시선이 고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범죄인만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되며, 혐의를 뒤집을만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처벌을 피할 수가 없죠.
이러한 상황인만큼 최대한 기민하고 조속한 대응만이 좋은 결론을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위와 같은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좀 더 법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처를 해나가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