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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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친족성폭행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성범죄라고 해서 다 같은 성범죄가 아닙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강제추행보다는 유사강간이, 유사강간보다는 강간이 무겁게 처벌된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객관적으로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따라서만 처벌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강간, 같은 강제추행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범행 수법이 어떠했는지 등에 따라 각종 특별법으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친족성폭행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강제추행이라도 친족 관계에 있던 사람을 추행한 것과, 생면부지의 사람을 추행하는 것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혹 친족관계이니 조금 봐주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반대입니다. 친족성폭행은 일반적인 성폭행범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혹 현 시점에 변호사 선임이 급히 필요하신 분이라면, 아래 글을 참조하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시효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혹시, 친족성폭행 가해자로서 공소시효를 기대하고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본 사안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기간이 일반적인 십 년에 해당되고 있기는 하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가했다면 공소시효 기간은 전혀 다르게 적용되며, 십 년 이후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13세 이상부터 19세 미만까지 아동청소년 대상의 범행을 가했다고 할 떄에는 해당 범행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십 년 동안 추가적인 공소시효 기간이 발생할 수 있고, 13세 미만 아동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할 시에는 공소시효기간도 따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 추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금, 범행을 가한 상태에 해당한다면
근래에는 이혼 후 재혼을 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재혼가정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서 재혼한 가정에서 발생하는 친족성폭행 사건도 증가하게 되는데요. 지금 본 죄를 가한 자로써 처벌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 조속하게 변호인에게 자신의 상황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처해있는 범죄가 일반적인 강간죄의 형량보다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 죄에 해당이 되고, 가중된 처벌로 이어지기 십상이라고 하는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 감형, 선처 등의 처분을 위해서라도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해결해 나갈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친족성폭행, 생각보다 매우 무거운 처벌
물론 우리 법률상에 근친상간의 죄라는 것은 없지만, 혼인제도 역시 동성동본의 혼인을 인정한 현 시점까지도 근친혼은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친족관계에는 특수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범죄를 저지를 때에 있어서도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였다면 꼭 친족성폭행이 아니더라도 무겁게 처벌되는만큼, 일반적인 관계에 비해 신뢰관계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친족간에는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해당 범죄가 더 극악무도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여기서 친족이란 4촌 이내의 혈족,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이므로 동거하지 않는 5촌지간은 친족이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의 친족에는 반드시 법률혼에 의한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혼에 의한 인척관계 역시 친족에 해당된다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족 간의 성범죄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데, 친족 간에 강간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장애인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보다는 가볍지만, 그 처벌을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법상의 강간죄가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한 것과 비교해보면 2배 이상 무거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라면 오히려 장애인이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는데, 최소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왜 친족성폭행에 있어 강간죄에 비해 강제추행죄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경미한 추행만으로도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사건은 사건 초기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있었는지 여부가 사건의 진행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의 운명을 가를 초기대응
성범죄사건은 사건 초기 어떤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친족 간에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틀림없고, 증거가 충분하다면 처벌을 면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초기 골든타임에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것과, 두 손을 놓고 방관하는 것은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친족성폭행 역시 피해자와 합의하였는지 여부가 그 양형과정상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상대방이 친족이라 하여 합의에 쉽게 응하리라고 기대하시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상대방과의 친족관계를 맹신하고 있다가는 치명적인 결과에 이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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