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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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매매알선 처벌 훨씬 무거운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성을 상품화하여 사고파는 행위에 대해서 일반적인 도덕관념에 어긋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로 인해 성병이 파급될 수 있고, 각종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는 성매매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성을 사고파는 행위에 관여를 한 것이 적발된다면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에 의거하여 무거운 형사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현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여 적발이 된 상황이라면 서둘러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매매알선 행위는 그 미수범도 처벌하는 것이 특징이고, 초범이여도 처벌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며, 처벌 역시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매매 알선 혐의가 문제가 되었다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최소한의 법률 상담을 받아볼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매매알선 행위의 처벌이 훨씬 무거운 이유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등을 지급하거나 지급 받아 성행위를 하는 사람만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을 사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알선하거나, 성을 사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건물에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건물을 임대해준 경우에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매매 알선의 범위가 무척 넓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매매알선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섣불리 대응하였다가 혐의가 인정되기라도 한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성매매 행위의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성매매알선의 경우 성매매 범죄를 확산시킨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경우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일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도 엄연하게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형법상의 처벌 이외에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상정보를 관할서에 등록하거나 우편이나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는 등의 결과를 불러올 수 있겠죠.
그러므로 성매매 행위에 연루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여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해 나가야합니다.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성매매알선의 경우에는 형사사건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처벌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분석 및 해결 능력이 없는 일반인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무모한 도전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잘못된 대처로 인해 재판에서 원하지 않는 판결을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 중심의 성범죄전담센터가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 입장에서 만족할만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 처리에 있어 의뢰인과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부분까지 법리적으로 분석해 드리고 있으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최악의 결과를 대비하실 수 있도록 법률적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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