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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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아청법처벌 선처 가능성 있을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이경복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형사사건을 해결해 왔지만
최근에는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청법위반 사건에 대한 수임이 월등하게 높고요.
그 이유는 아청법 위반의 혐의에 아청법기소유예와 같은 감형 처분을 받아낸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청법 관련 혐의는 최근 주목도가 높아짐에 따라 처벌 범위 및 수위가 상당히 타이트해진 분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처를 받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수많은 판례 분석과 집요한 전략 수립 덕입니다.
수많은 상담 건을 분석하며 아청법처벌 선처 가능성을 점쳐 본 노하우를 중점으로,
아청법의 실무적 정의와 처벌 및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청법, 실무적으로 어떤 정의를 내릴 수 있나요?
아청법의 법리적 정의는 누구나 조금만 검색해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목적까지 포함하자면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 및 구제하기 위한 법률을 말하죠.
하지만 피의자의 입장에서 와닿을 실무적 정의는, 대처에 따라 처벌이 가장 크게 달라지는 성범죄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혐의를 받게 되면 처벌을 피하기란 어렵죠.
게다가 그 성범죄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라면, 성인 대상 성범죄와 대비하여 처벌이 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무래도 미성년자의 경우 성과 관련된 인식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데다 관련 지식도 부족하다 보니
성범죄 피해를 입게 되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 잘못된 성 인식이 생기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는 건데요.
이 때문에 선처 가능성을 점쳐 볼 때, 단순히 물리적 피해 정도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의 가치관 확립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쳤는지를 파악한 뒤 이에 대한 사죄와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청법처벌 어떤 경우에 받게 되며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흔히 아청법을 위반한다고 하면 아동 및 청소년을 성추행, 성폭행 하는 경우만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 아청법 위반 혐의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의 사건 분류는 매우 다양한데요.
가볍게는, 아동 음란물을 소지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되며, 아청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처벌이 가볍다는 것은 아니고 일상적인 차원에서 연루되기 쉬운 범죄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소지 및 시청만 할 경우라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의 대상이 되니 처벌은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죠.
최근 음란물 단속에 걸리는 사례가 크게 증가한 만큼, p2p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받을 때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최근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매매 및 아청물 제작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아청물 제작의 경우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아청물 제작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신체 부위의 사진을 요구하는 행위만 하더라도 아청물 제작 혐의를 입다는 걸 모르시는 거죠.
또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단순 성매매보다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비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아청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매우 무거운 편이고요.
나아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해서 성 관련 범행을 저지르게 될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다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하셔서 양형 및 선처가 가능하도록 적극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아청법처벌 선처 가능성 높이는 방법은?
일반적인 성범죄라 할지라도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데 미성년자와 관련된 범죄라고 하면 더욱더 아청법 선처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처벌의 위기에 놓여 있다면 재판단계까지 가지 않는 아청법 선처 처분을 받는 것이 좋을 텐데요.
이러한 처분을 혼자의 힘으로 받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뿐입니다.
아청법 관련 사건들이 광범위해지면서 사소한 부주의나 잠깐의 잘못으로도 사건의 수사를 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아청법 혐의에 연루되거나 의심받고 계시다면 반드시 성범죄변호사의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고 소추 조건도 구비가 되어 있으나 가해자의 기존 전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다양한 내용을 고려했을 때 기소를 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것이 낫다고 검사가 판단 했을 때 내려지는 처분인데요.
그렇기에 아청법 선처 처분은 초반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와의 신체 접촉이 경미하거나 기타 위법행위가 있다면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사과를 하는 것이 좋으며
피해자가 대면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아청법 선처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으므로 혼자서 섣부르게 행동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는 그 특성상 혐의가 인정되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 및 공개됨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본의 아니게 본 혐의에 휘말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청법처벌 선처를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와 함께 상황에 대한 빠른 판단과 대응 계획을 세워 보셔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신속함이 생명인 만큼 지체 없이 대처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경복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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