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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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강간미수죄 인생 블랙아웃 전, 형사전문변호사 도움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테헤란에는 10년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와 20년경력의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대형로펌 출신 형사변호사들이 '오직' 의뢰인만을 위한 변호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형사소송절차에 대응하기 위해서 혐의를 입은 순간부터 경찰조사, 검사 수송, 형사 재판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밀착 변호를 해드리고 있죠.
일반적으로 법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의뢰인들이 스스로 형사사건을 대응하여 감형을 받아내기에는 역부족 한 것을 알기에 저희 테헤란은 사건 수임을 받은 그 순간부터 처분 결과를 받아 사건이 종료되는 순간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마약사건, 성범죄와 같은 형사 사건은 대부분 강력범죄에 속하며 사건 100이면 100 모두 쉽게 감형 처분 결과를 받아내기는 힘든 범죄 유형 이지요.
그러나 테헤란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면 수백 개의 승소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단연, 형사 변호사들의 '포기하지 않는 집념' 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테헤란의 전문가들은 변호를 신뢰라고 생각하기에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현재 강간미수죄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당장에 직면한 감옥형을 피하기 위해서 실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인 만큼, 명확하고 뚜렷한 기준을 세워 변호사 선택을 해야 할 것이지요. 그 기준은 수임료가 될 수도, 유명세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중요하게 체크해 봐야 할 항목은 따로 존재합니다.
아래는 테헤란의 대표변호사 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사 고르는 기준을 담은 글로 읽어 보신다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테헤란이 형사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수 많은 분들에게 자신 있게 약속 할 수 있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 째, 정직과 신뢰를 기반으로 변호 하겠습니다.
두번 째, 사건에 맞춘 전담 변호사 배정으로 체계적인 변호를 약속 드립니다.
세번 째, 사건의 난이도에 따른 합리적 수임료 책정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해 드리겠습니다.
네번 째, 형사 전문 변호사와 의뢰인 1:1 법률 상담으로 긴밀한 상담과 비밀 유지를 약속 드립니다.
신뢰에서 시작해서 신뢰로 끝나는 테헤란의 변호를 받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싶다면 아래 상담링크를 통해 언제든지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신림동 사건을 아세요?
과거 신림동 주택에서 한 남자가 여성의 집 문 앞까지 쫓아온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CCTV에 촬영되어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공포에 시달렸는데요, 이 사건이 항간에 문제가 되었던 이유는 남성에게 강간미수죄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집 문 앞까지 쫓아온 남성이 강간을 할 목적으로 여성을 쫓아온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아닌 강간미수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남성에게는 주거침입죄만이 적용 되어 문제가 된 것이죠.
왜 해당 남성은
강간미수죄 적용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를 살펴보려면 강간미수 성립요건을 봐야 합니다. 먼저 미수 행위란 범죄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행위자는 범죄를 할 목적으로 행위를 한 사실이 있어야만 합니다. 즉 범죄를 시도했지만 완성하지 못한 것이 '미수' 이지요.
하지만 논란이 되었던 CCTV 남성은 촬영 내용만으로 강간을 하려고 문 앞까지 쫓아간 것인지, 그 의도가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강간미수죄 적용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강간미수죄 높은 처벌 수위
강간미수죄라고 해서 강간죄와 다르게 처벌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성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상대방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신체 접촉 혹은 성관계를 하려다가 실패하여 '미수' 에 그친 것은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범행을 저지르려고 한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한 것이기에 처벌 내용은 강간죄와 동일하게 다스려지게 됩니다.
즉 법정실형 3년 이상의 규정 적용을 받게 되죠. 이는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이유는 징역형에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개인의 범죄 내용과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10년 혹은 그 이상의 징역선고를 받을 수 있는 것 이죠.
감형을 받고 싶다면 이렇게 하세요.
강간미수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선고 뿐 아니라 DNA채취 보관, 전자발찌 부착명령, 최장 30년 신상정보 등록 등 사회적인 보안처분 명령이 내려져 강력한 감시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가진 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인 사회생활이 불가할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십니다.
하지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다고
100% 감형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시간' 때문이죠.
특히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는 초기대응 시간이 감형 여부를 결정합니다. 얼마나 신속하게 대처했는지에 따라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나눠지는 것이죠.
때문에 현재 자신이 성범죄에 연루가 되었고, 감형이 간절한 상황이라면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은 후 자문에 따라서 해결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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