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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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아동성폭행 어리다고 처벌 수위도 낮을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대한 법률을 살펴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 또는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유기 징역 또는 오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다며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보호받아야 마땅한 아동을 상대로 발생한 성범죄는 성인에 대한
성범죄와 엄격히 구분하여 더 엄격한 잣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아동성폭행 아닌 성추행에 그칠지라도 피해 아동의 나이가 십 삼세 미만의 경우에는 성폭력 특례법에 의거해 5년 이상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성폭행' 미수범에 그쳐도 엄중한 처벌
지난 해에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 초등학생을 마구잡이로 때리면서 성폭행을 하려 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씨에게 법원에서는 징역 팔 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행 미수범에 대해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성폭행 미수에 그쳤지만 아동 성범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재범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내 얼굴과 신상이 공개되는 보안처분 피하기 어려워
성범죄의 경우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을 떠나 내 얼굴과 신상이 공개되는 신상공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상정보등록 처분을 받게 되면 일 년에 1회 이상 관할 경찰서에 출두해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를 고지해야만 합니다. 매 년 성범죄 알림사이트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거주지역 주민들에게는 우편으로 성범죄자의 신원이 알려지기도 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으므로 관련 분야에 재직 중일 때 한순간에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자발찌부착,
비자제한 등의 다양한 종류의 보안처분까지 내려지게 됩니다.
이처럼 아동성폭행 사건에 휘말려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형사 처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어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재범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누구든 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동성폭행,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아동성폭행이나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나 현장의 CCTV 또는 목격자의 진술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신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하는데요. 일반인의 입장에서 법적, 논리적인 변론을 준비해 자신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동성폭행의 가해자로 몰리게 된 경우에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조속히 전문가에게 법적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형사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 고의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법적으로 증명해야만 합니다.
본 변호인은 형사 전문 변호사로써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세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선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증된 사건분석 및 해결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가장 알맞은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만일 본 죄와 관련하여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지금 즉시 본 변호인 또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조력을 구하고 확실한 대응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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