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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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전과 없어도 실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10년 경력, 형사전문변호사 이수학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범죄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유죄판결이 나오는 경우에는 형사적인 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부수 처분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는 지체하지 마시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사건의 파악을 통한 전략을 세우셔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10년의 성범죄 사건 처리와 다수의 성공사례로 의뢰인에게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대응전략을 세우시기 원하신다면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나이를 속이고 접근한 미성년자와 관계 후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로 인연을 맺게 된 여성 B씨와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식사를 한 뒤 인근 모텔에 들어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만 15세의 고등학교 1학년생이었으며, A씨와 불미스러운 만남을 가진 것을 알게 된 B씨의 부모는 전후사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A씨를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한 피의자조사를 앞두고 신중하게 조사를 받기 위해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피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대학생으로 소개한 점, 염색을 하고 있어 의뢰인이 만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고 인식하지 못하였을 수 있는 점을 그리고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점 등을 들어 수사관을 설득할 수 있을만한 논리적 변론을 펼쳤습니다.
이에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는다면
최근에는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성관계를 가졌다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에서 억울함으로 호소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채 성관계에 이르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더불어 첫 경찰조사에서의 초기 진술도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과정에서 철저한 준비 없이 대응을 하다가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사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직접 제 일처럼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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