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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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공무원성범죄 파면되고 후회하실 겁니까?
공무원성범죄
파면되고 후회하실 겁니까?
세종시청 소속 공무원이었던 A씨(남·28)는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한 뒤 함께 동석했던 여성을
집까지 바래다주겠다며 여성의 집까지 따라갔습니다. 여성은 A씨에게 귀가를 재차 권유했지만
A씨는 술을 더 마시자며 여성의 집안으로 들어가 신체 일부를 만져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A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죠.
더불어 성폭력 강의 수강 명령도 떨어졌습니다. 공무원성범죄이기에 처벌이 더욱 엄격했던 사례입니다.
위처럼, 우리는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이 종종 언론에 나오는 사례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사건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기로 악명이 자자한데요.
언급한 대로, 공무원이 성범죄혐의를 받고 있다면 처벌 수위는 강화되고 징계 처분까지 이어집니다.
만일 공무원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기본적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테니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가 따르겠죠.
이때 어느 정도의 징계가 이루어질지는 피해 정도나 처벌 수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여타 형사범죄가 아니라 '성범죄'라면 청렴의 의무나 품위 유지의무 위반 등 많은 사유로 인해
퇴직조치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에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고 사회적인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명목으로 공무원성범죄를 더욱 엄중하게 다루고 있으므로 그 가능성은 더욱 강화되었고요.
따라서 불기소, 무혐의, 기소유예 등 선처 처분을 받아 벌금형조차 남지 않게끔 유의하셔야 합니다.
결격 조건은 이미 공무원 자격을 얻은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시나요?
심지어 과거에는 우리나라 형법에서 성범죄 특례법 죄를 범한 사람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시 확정 후 2년간 공무원 임용 자체가 불가했으나, 최근에는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어
기준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기공무원과 동일하게 벌금형 100만원 이상만 선고되어도, 2년이 아닌
3년간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죠. 다만 말씀드린 바 있듯 모든 성범죄 처벌은 벌금형 이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므로 혐의를
부정하지 못하거나 최종적으로 선처받지 못할 시 무조건 결격으로 이어진다고 봐도 무방하죠.
따라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공직에서 근무하는 경우 공무원성범죄에 경각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성범죄는 대부분 은밀한 장소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명확한 증거 없이 과잉된 처벌을 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빠르게 법률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의 변론을 토대로 입증해야합니다.
특히 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각종 성범죄 사건을 많이 진행해 온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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