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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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칼럼] 성범죄 몰카범죄, 신상정보공개 대응
성범죄 몰카범죄,
신상정보공개 대응
최근 들어서 스마트폰의 기술이 계속해서 발달하게 됨에 따라 촬영 기능도 크게 개선되었죠.
특히 줌 기능, 숨김 폴더 저장 기능 등이 개발되다 보니 이 기능을 악용하려는 움직임이 잦아졌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로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하면서, 대표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몰카범죄'라고 하는 것으로, 정확한 명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제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입니다. 약칭 카촬죄로 불리고 있죠.
그리고 배포 등 추가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카촬죄의 다른 조항이나 통매음 등이 병합되죠.
오늘은 불법촬영 관련 내용부터 많이들 걱정하고 계신 신상공개까지 차근차근 넘어가 보겠습니다.
몰카범죄, 어떤 쟁점으로 다투게 될까요?
카촬죄, 통매음. 이 두 범죄의 경우에는 형법상으로 일반적인 성폭력의 범죄와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흔히들 생각하시는 성범죄의 형태는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성적 접촉을 가하는 형태이지 않나요?
하지만 위 두 내용은 어떠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지 않아도 엄연한 성폭력 범죄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두 범죄는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에 대해 유발 및 만족시키려 하는 목적으로
②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 또는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이라는 가치 판단이 구성 요건으로 규정되는데요.
대부분의 카촬죄 사건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물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입증 싸움보다는
위 구성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게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각 요건에는
'의사에 반하여'라는 전제가 있어 사전 동의 여부로 다투는 경우가 가장 빈번합니다.
신상정보, 진짜 공개되나요?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이 선고된다면 보안처분이 따르기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몇 가지 죄를 제외하면 사실상 모두 신상정보등록대상에 해당이 되는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벌금형 선고 시 경범죄라 판단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에서 제외됨)
카촬죄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만큼 중범죄로 취급되니,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지 못하거나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할 시
사실상 100%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1년에 한 번씩 경찰서에 방문해 정보를 갱신하게 되겠죠.
물론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라면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노력하셔야 할 테고요.
기소유예를 위한 대처와 무혐의를 위한 전략은 방향성이 매우 다르니 혐의 구분을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이때 혐의 구분은 일반적 상식이 아니라 법리적 기준으로 따져보아야 하니 전문가의 검토는 필수겠죠.
어떻게 벗어날 수 있나요?
일단 증거가 확실한 만큼 불송치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감안해 이후 단계 위주로 이야기할 텐데요.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 입니다.
성폭력 범죄는 가해-피해 관계가 분명한 범죄이므로 피해자의 처벌 희망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며,
그 피해 회복 여부나 회복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처벌 및 양형 관련 기준이 됩니다.
다만 회복 정도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주관의 영역이기 때문에 '합의금'이라는
가시적 존재를 이용함으로써 나의 사죄 여부를 입증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조력하는 게 전략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직접 합의를 시도하지는 않으셔야 한다는 부분인데요. 아무리 합의 의도라 해도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 자체가 2차가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가중처벌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몰카범죄에 연루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노리신다면 신속히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시어
원만한 합의를 완성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이때 이 대리인은 반드시 성범죄에 대해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여야 하는데요. 성범죄변호사만이 나의 적정한 합의금을 조정해 줄 수도,
쟁점이 되는 부분을 호소하여 양형자료 마련까지 동시에 진행해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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