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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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처벌 제대로 해결 못하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의 경우 과거에는 비교적 선처가 쉬운 사안이었습니다. 우발적인 사고로 보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몰카범죄와 관련하여 공중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놓다가 적발이 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공중화장실에 침입하는 경우 엄연한 성범죄로 인식되어 처벌대상이 됩니다.
또한 실수로 남자화장실을 들여가려다 여자화장실을 들어간 경우에도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입중하지 못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건초기부터 변호사와 논의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를 파악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에 신중을 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변호인의 경우 10년의 형사사건 처리 경험을 통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고민에 계신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관련해서 전문성과 실력을 보유한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필요로 하신다면 편하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가중처벌까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에 침입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적용됩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본죄의 법정형이 다른 성범죄와 비교해 가볍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가중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만일 공중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침입을 하다 적발이 될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까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 충동이 불러오는 처참한 결과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도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절대로 가볍게 생각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벌금형 정도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일하게 대응을 한다면 후회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죄로 성립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신상정보공개처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수로 남성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을 경우 기소까지 된 사례가 있음을 고려하면 매우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적욕망 만족시킬 의도가 없었다면
성적공공장소침입의 경우 몰카범죄와 연관이 된 경우가 많아 처벌을 더욱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지 파악하여 유죄로 성립할만한 요건이 있는지 꼼꼼하게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가볍게 대응을 한다면 뜻하지 않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치열한 법률적 다툼이 발생하는 사안인 만큼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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