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성범죄칼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형사처벌 불안하다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10년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수학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이실 것입니다.
음란한 메시지를 직접 보내거나 음란한 내용의 댓글을 쓰는 행위,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 등을 보내는 것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될 수 있으므로 매우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어 법정형이 매우 상향되었기 때문에 범행의 횟수나 구체적이 내용에 따라서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을 하신다면, 관대한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변호인과 함께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신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에 있어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10년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전문성과 실력을 겸비하여 꼭 필요한 해결방안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조력이 필요하신가요?
동종유사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 하겠습니다.
사소한 행위가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에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음란한 내용의 댓글을 쓰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것, 자신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하는 것, 음란물 링크를 전송하는 것 모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장난으로 음란메시지 보냈다가 통신이용음란죄 처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결코 가볍지 않은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장난으로 음란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나 사진, 영상, 링크 등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킨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벼운 사건으로 여겨 섣불리 대응한다면
최근에는 본 죄의 요건인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넓게 인정되는데요.
또한 범행 횟수나 내용에 따라서는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가벼운 사건으로 여겨 섣불리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위기에 있다면, 문제가 발생한 즉시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다양한 사건을 기소유예처분 등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해결방안을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성범죄변호사선임비용성범죄변호사상담강제추행변호사강제추행전문변호사성추행변호사성추행전문변호사성폭행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법무법인지하철성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