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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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그루밍성범죄 처벌 선처받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해결사 이수학 변호사 입니다.
성범죄는 악질의 범죄로서 한번 연루되면 쉽게 혐의를 벗을 수 없는 범죄에 속합니다.
처벌 형량도 높은 수위로 선고되지만 범죄의 수법은 날로 발전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루밍성범죄를 검색하신 분이라면 이미 교묘한 수법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을 것 입니다.
무거운 처벌 내용에 대처하기 위해서 변호사의 도움이 간절한 상황일 것인데요.
변호사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개인 마다 다르겠지만 '사건 경험' 이 풍부한 법률 조력가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10년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 천명이 넘는 의뢰인들을 만나왔고, 성범죄 사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렸습니다.
그 결과 직면한 성범죄 처벌 위기에서 기소유예, 무혐의와 같은 선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그루밍 성범죄로 인한 처벌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찾는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빠른 선임만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특히 성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법률 상담을 요청해주세요.
다양한 성범죄 의뢰인들의 문제 해결을 도와드린 경험으로 최선을 다해서 조력해드리겠습니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루밍성범죄
최근 충격적인 뉴스 기사가 나와 많은 사람들의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습니다.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함께 다녔던 친구를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며 가혹행위를 한 일당들이 성매매 약취와 중감금 및 취사 혐의를 입고 구속된 기사였는데요.
a씨는 과거 2019년 부터 올해 초까지 자신의 동창생인 b씨를 자신의 집 근처에 거주하도록 은신처를 만들어주고 총 2천번이 넘는 횟수만큼의 성매매를 강요했고, 그 대금 3억원을 가로채었습니다.
또한 집 내부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위치 추적 어플을 이용한 감시도 멈추지 않았고 성매매를 계속해서 강요하는 등의 범죄 행위를 한 것이 밝혀 졌습니다.
가혹 행위는 이에 그치지 않았고 일정한 금액에 못 미칠 경우에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와 냉수 샤워를 시키며 구타를 하는 등의 악질의 행위를 했죠.
결국 피해 여성 b씨는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친구라고 생각해왔던 a씨의 무리에게 끔찍한 성범죄 피해를 당한 b씨는 일반 성매매 강요가 아닌 그루밍 성범죄로 인한 성매매 강요와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것인데요.
피의자 일당인 a씨도 자신은 B씨를 보호해주고 돌보아 주었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심리적인 지배, 그루밍성범죄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범죄 수단으로 사용된 '그루밍 수법' 이란 가해자가 먼저 피해자의 호감을 얻고 돈독한 관계 형성을 하며 심리적으로 자신을 의지하도록 지배한 뒤에 성폭력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루밍성범죄는 아동이나 청소년과 같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들을 정신적으로 길들인 후에 성범죄 피해를 입히는 것이죠.
이렇게 정신적인 지배를 한 뒤 성범죄 피해를 가하게 되면 이미 심리적인 지배를 당한 이후 이기 때문에 자신이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루밍 성범죄는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공통의 관심사 혹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식으로 다가오게 되며, 피해자가 철저히 자신을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심리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했다면 다음은 신체접촉을 유도하거나 성관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길들인 후 거부한다면 협박을 통해 심리적인 지배를 하게 되죠.
최근에는 온라인 어플의 발달로 인해 SNS와 메신저, 채팅으로 그루밍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도 온라인 채팅 혹은 메신저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호의적으로 다가간 후 심리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성관계를 협박, 회유했던 사실이 있다면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할 것 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추행 범죄를 했다면 이년 이상의 유기형 혹은 1천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취해지게 되며 간음죄를 저질렀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무거운 형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법률 개정으로 더욱 무거워진 처벌 형량!
선처 받으려면?
성범죄를 저지른 후 선처를 바라는 것은 파렴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누구든지 자신의 위법행위만큼만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며, 위법행위를 넘어서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처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현재 법률안이 개정되어 처벌 형량이 더욱 강화되어졌으며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진다면 징역형 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해외 입국 제한 등의 보안처분 명령을 받게 됩니다.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닌만큼 현재 해당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요청해 나가셔야 하죠.
본 변호인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10년 가까이 강제추행, 강간과 같은 성범죄 문제를 해결해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해주세요.
그동안의 경험을 기반으로 최선을 다해 변호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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