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준강간미수,중간에 멈추었더라도 처벌됩니다.
해당 내용은 실제 성범죄피해를 입은 의뢰인분들의 질문들을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Q.
가해자가 최선을 다해 본인의 범행을 축소하여 말하고있습니다.
이정도면 준강간미수로도 볼 수 있을법한데,
본인은 추행정도로만 한 것으로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주장하고있는데요
이 괘씸한 가해자가 단순벌금형 정도로 끝날것같아 불안합니다.
A.
가해자는 분명 범죄가 미수로 그쳤기에
자신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할 확률이 높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혐의를 부인하며
죗값을 받지 않으려 할 텐데요.
특히 준강간미수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동의한 관계라고 우기며 실제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근거로 내세울 것입니다.
그렇기에 피해자 여러분께서는
더더욱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가해자의 논리적이지 않은 주장에
맞설 수 있는 전략을 세워 간접 증거와 진술을 통해
대응하셔야 할 테니까요.
혹여 가해자가 준강간미수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고 있다고 해도 절대 방심하시면 안됩니다.
"미수"라는 점을 주장하여
형을 감경받을 속셈을 가지고
일부러 반성하는 척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가해자가 마땅한 죗값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설사 합의를 고려 중이시더라도
가해자 측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상황에 합당한 금액을 받아보셔야 하는데요.
섣부르게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여러분에게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